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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100여개의 논문을 찾아서 읽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성한 논문입니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강의인 국제경제관계 시간에 제출한 논문이며, 논문의 정석적인 형식을 따랐기 때문에 논문작성하시는 분들께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2008년도 5월달까지 나와있는 모든 DB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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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교토의정서, 발리협약의 개념
제1절 기후변화협약의 시작
제2절 교토의정서의 인준
제3절 교토 메커니즘
제4절 발리협약
제5절 방콕총회
제6절 한국의 현황
제3장 한국경제의 기대효과
제1절 세부 분야의 기대효과 분석
1)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교토의정서가 한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 BaU대비 효과
2. 기업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
2)한국 파생상품 시장의 파급효과
1. 파생금융상품의 개념
2. 한국 금융시장과 파생금융상품시장의 현황
3.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의 파급효과
제4장 한국 경제의 대응방안
제1절 대응현황
제2절 분야별 대응방안
Ⅰ. 직접적 대응책 : 산업구조 혁신과 신기술의 개발
(1) 에너지와 산업분야에서의 대책
1. 에너지 분야
2. 산업 분야
2. 간접적 대응책 : 배출권 거래제도의 활용
(1)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요
(2) 배출권 거래시장의 국내도입전망
(3)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 도입의 기대효과
(4)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이후의 대응방향
1. 탄소펀드의 도입과 활용
2. 파생상품 시장의 활성화 방안 - 선물을 이용한 헤징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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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최근 지구온난화에 관한 논의가 전 지구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한국경제 기사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관한 각종 경고에 대한 의문점을 표하고 있으나, 황경남, 2008, 5.3 “지구온난화의 진실, 재앙 아니면 과장”, 한국경제신문, 기사 본문 참조
그 경고의 진실여부를 떠나서 기후변화 협약에 의해 각 국에 감축의 의무가 부과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기후변화협약이란, 교토의정서, 발리협약과 같은 개별 조약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특히 이 기후변화협약의 키워드는 ‘감축’이다. 이미 온실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가스들의 상태를 포화상태로 간주하고, 이 포화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배출할 온실가스들을 줄여야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 협약의 요체인 셈이다. 최초로, 인류 공동으로 합의한 조약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으며, 이 협약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관련한 규제들이 늘어나는 현상들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후변화협약이 인류의 생존문제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기대효과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 기대효과는 크게 부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부정적인 효과는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할 수가 있고, 긍정적인 효과는 금융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 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기후변화 협약은 한국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IMF를 부를 수 있다는 주장도 일견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대응은 미진한 측면이 많다. 윤상화(2008)는 아직 5년이나 남은 중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에서 시급하지 않은 이슈로 비추어질 수 있으나, 이러한 변화의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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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강만옥 외 2명, 1997, “OECD환경정책과 국내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김현진, 2005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의 기업경영’.삼성경제연구소
오용협·조종화 외, 2006. 8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한 파생 금융시장 활성화방안’,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 p.24 - p.25
정남영, 2006, “발전부문의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 연구”, 한양대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형철, 조성훈, 2006.11 “자본시장통합법과 우리나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한 과제”
임재규외 7명, 2006 “기후변화협약에 의거한 제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정성춘, 2007. 12. 24 “발리로드맵의 주요내용과 향후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제 07-52호
김희락, 2007,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의 도입전망과 시사점”, 대구은행 경제리뷰
이창복, 2007 “파생금융상품과 기초금융자산” 율곡출판사
김필규, 2007. 12. “탄소배출권 거래소 개설 방향”, 한국증권연구원 세미나 자료
박형건, 2007,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에 따른 탄소펀드 현황”, 한국산업은행
윤상하, 2008, 2.27 “포스트교토체제의 예상시나리오”, LG경제연구원
한국은행 2007. 7.18, ‘국민경제와 금융산업’ 보도참고자료 16,17P
한국금융연구원, 2007, 11. 22 “2008년 금융부문 주요 이슈 및 과제” 금감위/금감원 기자단 연찬회 발표자료
국무조정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2007 “기후변화 제4차 종합계획”
산업자원부 2007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 혁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8. 4. 21 “파생금융상품 거래 현황 및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포스코, 2008. 3. 31, “2007년 4분기 사업보고서” 2-6. 파생상품 등에 관한 사항 참조
LG경제연구소, 2008. “2008년 주목해야할 글로벌시대 뉴트렌드”
IFSL Research, 2007. 11. `Derivatives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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