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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교육재정 제 1 절 교육재정의 본질
seohhun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6/20 구매(2) ㅣ 조회(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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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학(교육행정) - 교육재정에 대한 발표문
목차 제 1 절 교육재정의 본질
제 2 절 교육재정정책의 변천과 기본구조
제 3 절 교육의 경제적 측면
본문내용 제 1 절 교육재정의 본질
1. 교육재정의 개념
가. 재정 -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 또는 간단히 정부의 경제
나. 재정의 기능
- 자원배분기능
- 소득분배기능
- 경제안정화기능
다. 교육재정 - 국가 및 공공단체가 교육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

2. 교육재정의 특성
가. 강제성 - 공권력을 통하여 소득의 일부를 조세에 의하여 정부의 수입으로 이전
나. 공공성 - 국가활동과 정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
다. 양출제입원칙 적용 - 국가활동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산출한 후 수입을 확보
라. 존속기간의 영속성 - 민간경제보다 존속기간이 길다고 하는 영속성.
마. 무형재 생산, 수지균형, 일반보상
바. 비긴급성, 비생산성
수입조달방법
강제원칙(강제획득경제)
기본원리
예산원리
목적
공공성(일반이익)
회계원칙
양출제입
존속기간
영속성
생산물
무형재
수지관계
균형(균형예산)
보상
일반보상

제 2 절 교육재정정책의 변천과 기본구조
1. 교육재정정책의 변천
가. 기반구축기의 교육정책(1940~1950)
- 일제하 : 학교비제도, 지세의 환불제
- 미군정하 : 지방세법 제정, 공립학교 재정경리제도
- 정부수립이후 : 교육법, 토지수득세의 환부금제도, 교육세법, 의무교육재정 교부금법
- 의무교육 무상교육, 지원교육단계 유상교육
- 후원회, 사친회, 기성회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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