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FTA(Free Trade Agreement) 체결에 관하여

이프리트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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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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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직까지도 언론에서 종종 거론되어지는 주제, 바로 한미 FTA 체결에 관하여 기존 레포트 자료 정리편집하여 작성해보았습니다. 레포트 참고자료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목차를 확인하여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FTA 체결에 관하여
Ⅰ. 들어가는 말

Ⅱ. FTA의 의의
1. 개념
2. 예
3. 문제점
4. 현황

Ⅲ. FTA를 체결하는 이유
1. 국가경쟁력의 증대
2. 국가적 지식․정보시장의 선점
3. 한미관계의 강화 및 동북아 협력체제 구축의 발판
4. 고용창출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통한 양극화 완화

Ⅳ. 한미 FTA를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및 대응방안
1. 수산업 분야
2. 금융서비스 분야
(1) 신금융상품의 거론
(2) 규제해야 할 점 - 헤지펀드와 대출파생상품 -
3. 지적재산권 분야
(1) 미국 국내법의 세밀한 분석 필요
(2) 특허 출원과 경제성장은 비례
(3) 권리자와 소비자 이익 함께 고려 필요
(4) 개별 지적재산권
가. 저작권
1)보호기간 연장여부가 핵심쟁점
2) 일시적 저장 복제권과 면책 규정이 관건
나. 특허권
1)미래지향적 협상자세 필요
2)특허출원 노력 강화 필요
4. 서비스 산업 분야
(1)전문직 상호자격 인정이 관건
(2)법률서비스 시장 점진적 개방
5. 교육시장 분야
(1) 공교육 개방의 제외
(2)경쟁통한 질적향상의 요구
6. 방송-통신서비스 분야
(1) 한·미간의 합의점 찾는 것이 핵심
(2)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의 주목
(3) 콘텐츠 빈약한 인터넷 강국은 지양되어야
7. 섬유-의류 산업 분야
(1) 성장산업으로 도약기회
(2) 중국의 약진
(3) 대미무역수지 감소 및 그 의존도의 증가
(4) 긍정적 효과 요약
8. 자동차산업 분야

Ⅴ. 마무리
1. FTA의 의미와 대한민국
2. 반대의 목소리
3. 반대의 극복과 자국의 이익을 위한 미래지향적 태도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한･미 FTA에 대한 최근 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논의 자체가 지나치게 정치화되면서 찬반 양론의 이분론적 구도로 자리 매겨져, 엄밀한 경제논리와 실증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FTA의 득실을 차분히 평가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중략..

Ⅱ. FTA의 의의
1. 개념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Free Trade Agreement)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2. 예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3. 문제점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4. 현황,생략...

참고자료

http://fta.korea.kr 검색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사이트 검색(http://www.fta.go.kr)
LG주간경제 2006.4.12일자
FTA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무원 /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3호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2006), 한미 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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