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할권 및 범죄인인도제도

이프리트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5/11

구매(3) ㅣ 조회(45)

문서 요약정보

구매자 평가

판매가격 : 500원 (5Pages)
저작시기 : 2008/05
추천독자 : 대학생,국제법 수강생

문서 상세정보

리포트 스크린 (1/1 screen)

※ 최대 10페이지까지 리포트 스크린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 5페이지 이상의 자료인 경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2,4 페이지에 해당하는 큰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개글

대학교 국제법에서 적어도 한 번은 수업시간에 다루어지고 시험문제로 유력히 예상되는 논점인 국가관할권 그리고 범죄인인도제도에서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를 확인하여주세요. 감사합니다.ㅎ

국가관할권과 범죄인인도제도
Ⅰ. 국가관할권
1. 의의
(1) 개념 (2) 본질
가. 나.
(3) 종류
2. 관할권의 한계
(1) 입법관할권의 영토적 한계 (2) 집행관할권의 영토적 한계
가. 영토 외적 한계
예: ①Eichmann 사건 : ②Noriega 사건 :
(2) 영토 내적 한계
3. 형사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1) 속지주의
가. 의의나. 적용
1) 주관적 속지주의 2) 객관적 속지주의 3) 소결
다. 효과이론
(2) 속인주의
(3) 수동적 속인주의
가. 의의나. 검토 다. 한국의 입법례
(4) 보호주의
(5) 보편주의
Ⅱ. 범죄인인도제도
1. 의의
2. 범죄인인도 의무의 근거
(1) 조약(2) 양자조약
3. 범죄인인도제도의 조약상 일반원칙
(1) 인도 대상 범죄는 외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범죄일 것(2) 쌍방가벌성의 원칙
(3) 범죄특정의 원칙(4) 인도적 고려의 원칙
가.나. 다.
(5) 유용성의 원칙
가. 나.
(6) 자국민인도의 문제
가. 나. 다. 라.
(7)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가. 의의나. 정치범의 의미다. 정치범죄에서 공제되는 범죄들
① ② ③ ④ ⑤⑥⑦ ⑧
라.
① 원칙② 예외
본 자료는 워디안이나 한글 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글 97 이하의 버전을 보유하고 계신 회원님들께서는 구매에 앞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본문내용

Ⅰ. 국가관할권

1. 의의

(1) 개념
국가관할권이란 국가가 사람·사물·사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총체이다. 국가관할권은 주권의 표현이다.

(2) 본질
가. 각 국가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주권과 관련성을 갖은 사람·사물·사건 등에 관해 관할권을 갖는다.
나. 국가는 국제법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원칙을 채택할 자유가 있다. (Lotus호사건)

(3) 종류
국가관할권은 국가가 법규범을 선언하는 힘을 말하는 입법관할권과 이를 실제사건에 적용하는 힘인 집행관할권으로 구분된다.

2. 관할권의 한계

(1) 입법관할권의 영토적 한계
국가는 통상적으로 자국영토 내에서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국내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역내관할권을 갖는다. 따라서 그 어떤 국가도 세계 모든 곳의 모든 사람의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의 국내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자국영토 밖에서 적용되는 역외입법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Lotus 호 사건에서와 같이 역외입법권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

(2) 집행관할권의 영토적 한계...

Ⅱ. 범죄인인도제도

1. 의의
범죄인인도제도는 형사집행관할권의 영토적 한계를 보충하기 위한 국제사법공조제도이다. 즉 이 제도는 집행관할권의 영토적 제약성으로 인하여 고안되었다.

2. 범죄인인도 의무의 근거

(1) 조약
범죄인의 인도를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관습법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범죄인인도의무는 오로지 조약을 통해서만 창설된다. 국가는 범죄인을 인도할 관습상의 의무가 없다. 다만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사이에서도 국내법에 근거하거나 또는 국제예양에 따라 인도할 수 있다.

(2) 양자조약
범죄인인도조약은 거의 대부분이 양자조약으로 체결되어 있다. 일반조약은 없으며 유럽 등지에서 지역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지역적 차원의 다자조약)

3. 범죄인인도제도의 조약상 일반원칙

(1) 인도 대상 범죄는 외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범죄일 것
인도 대상이 되는 범죄는 타국의 영토에서 행한 범죄이다. 범죄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타국영토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다. 한국범죄인인도법은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임의적 인도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쌍방가벌성의 원칙
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대체로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에서 범죄를 구성할 것’ 을 전제로 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중대한 범죄에 국한되고 있다.

(3) 범죄특정의 원칙...

참고자료

주요: 김대순 저 국제법.
보충: 안진우 편저 국제법.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저작권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인인도제도, 수동적속인주의, 국제법, 국가관할, 정치범불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