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중간기말예상문제요약정리

이프리트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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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의 법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법의 주체, 국적, 영토내비호와 외교적비호, 난민의 국제적보호, 조약의 유보, 조약의 적용범위,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조약의 종료, 국가승인과 정부승인, 국가관할권과 범죄인인도제도 . 이렇게 국제법시험문제가 예상되는 총12가지 테마를 한 곳에 정리하였습니다. 시험자료는 물론이고 요약레포트자료도 사용할 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정리하였습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국제법의 법원]
Ⅰ. 서설
Ⅱ. ICJ의 재판기준
Ⅲ. 조약
1. 조약의 의의 2. 특징3. 입법조약
(1) 계약적 조약 (2) 입법적 조약
Ⅳ. 국제관습법
1. 의의2. 성립요건
3. 새로운 문제의 대두
(1) 집요한 반대국(2) 신생독립국
Ⅴ. 법의 일반원칙
1. ICJ 규정 제38조 1항 (c)
2. 의의
(1) (2)
3. 법원성의 인정여부
(1) 부정설
가. 나.
(2) 인정설
가.나.
(3) 소결
4. 구체적 내용
Ⅵ. 그 밖의 법원
1. 판례 2.학설
3. 국제기구의 결의 (주로 UN의 결의)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서론
Ⅱ. 양자의 관계에 대한 이론
1. 서설2. 이원론
(1) 의의
가. 나. 다. 주창자
(2) 검토
가. 나.
3. 일원론
1) 국내법 우위론
(1) 의의
가. 나. 다. 주창자
(2) 검토
가. 나.
2) 국제법 우위론
(1) 의의
가. 나. 다. 주창자
.(2) 검토
가. 나.
4. 등위이론
Ⅲ. 국제법질서에 있어서 국내법의 지위 -국제법 우위의 원칙-
1. 국제법 우위의 원칙 2. 국제재판소에서의 국내법의 지위 3. 국제법을 위반한 국제법
Ⅳ. 국내법질서에 있어서 국제법의 지위 - 어떻게 국제법을 받아들일 것인가 -
1. 편입방식
(1) 일반적 수용방식(2) 변형방식
2. 국제관습법
(1) 각 국의 편입방식
가. 영국나. 미국다. 독일라. 한국
(2) 효력순위
가. 법률의 우위나. 동위다. 국제관습법의 우위
3. 조약
(1) 각 국의 편입방식
가. 영국나. 독일다. 미국 라. 일본 마. 한국
(2) 자동적 효력이 있는 조약
가. 나.
(3) 조약의 국내적 효력 순위
가. 법률과 동위에 두는 국가나. 법률 보다 우위에 두는 국가다. 헌법과의 관계

[3. 국제법의 주체]
Ⅰ. 서론
Ⅱ. 국가의 국제법 주체성
1. 국가의 자격요건
(1) 국민(2) 영토 (3) 주권 (정부)(4) 외교능력
2. 준국가적 주체
(1) 교전단체
가. 의의나. 승인의 취지다. 승인의 주체라. 승인의 효과
① ② ③
마. 교전단체의 국제적 주체성
(2) 망명정부
Ⅲ. 국제조직
1. 의의2. 주체성의 법적근거
3. 법인격의 효과
(1) 회원국과의 관계(2) 비회원국과의 관계
가. 파생적 법인격설나. 객관적 법인설
4. 국제조직의 권리능력
(1) 조약체결권(2) 특권 및 면제(3) 국제책임
5. 국내법상의 권리능력
Ⅳ. 개인
1. 서론
2. 권리능력 취득의 방식
(1) (2)
3. 구체적인 형태
(1) 국제재판소의 대한 제소권
가. UN 성립 이전나. 현재
(2) 국제기관에 대한 청원권
3. 개인의 국제법상 형사책임
(1) 임시국제형사재판소
가. 나.
(2) 상설국제형사재판소 (ICC)

[4. 국적]
Ⅰ. 서론
1. 개념2. 성질3. 국제법상 국적의 기능
Ⅱ. 국적의 기준
1. 혈통주의2. 속지주의
3. 국적 결정 기준에 관한 입법례
(1) 의의
가. 나.
(2) 한국 국적법의 주요특징
가. 의의나. 남녀평등
① 부모양계혈통주의②
다. 아동의 무국적 방지
Ⅲ. 관련 판례 - Nottebohm 사건 -
1. 사건의 개요 2. Nottebohm은 정당한 국적을 가졌는가?

[5. 영토내 비호와 외교적 비호]
Ⅰ. 서론
Ⅱ. 영토내비호
1. 근거 2. 특징
(1) 권리의 주체(2) 본국과의 문제
Ⅲ. 외교적비호
1. 역사적 전개 2. 특징
Ⅳ. 관련비호사건
1. 사건개요2. 판례요지3. 재판이후

[6. 난민의 국제적 보호]
Ⅰ. 서론
Ⅱ. 난민의 의의
1. 개념 2. 구별
Ⅲ. 난민의 기본요건
1. 2. 3. 4.
Ⅳ. 난민의 입국
1. 입국허가2. 잠정적 비호
3. 강제송환금지
(1) 원칙(2) 예외
4. 여행증명서와 재입국의 보장
Ⅴ. 난민의 법적 지위
1. 난민의 국적상태
2. 난민에게 부여되는 경우
(1) (2) 최혜국 대우(3) 내국민 대우
Ⅵ.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보호
1. 외교적 보호2. 난민의 복지에 관한 노력
Ⅶ. 결어
1. 2.

[7. 조약의 유보]
Ⅰ. 의의
1. 개념 2. 구별3. 제도적 취지
Ⅱ. 요건
1. 일방성 2. 배제 또는 변경 3. 비일반성 4. 시기 5. 일부구속의 의사 6. 7.
Ⅲ. 효과
1. 조약의 배제 또는 변경 2. 원용 3. 유보의 반대
Ⅳ. 유보의 제한
1. 1969년 협약 제19조
(1) (2) (3)
2. 기타 제한 사유
(1) 성질상의 제한
Ⅴ. 유보의 철회
1. 철회가능시기 2. 상대방의 수락여부 3. 철회의 효력발생시기

[8. 조약의 적용범위]
1. 시간적 적용2. 영토적 적용
3. 동일사항에 대한 신-구조약의 적용범위
(1) (2) (3) (4)
4. 조약의 발효 전 적용
5. 잠정적용
(1) (2)

[9.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Ⅰ. 서설 - 조약상대성의 원칙 (동의의 원칙) -
Ⅱ. 조약의 제3자적 효력
1. 제3자에 대한 의무 부과
(1) 요건
가. 나.
(2) 의무의 철회요건
2. 제3자에 대한 권리 부여
(1) 요건
가. 나.
(2) 권리의 철회요건
Ⅲ. 관련문제
1. 조약이 관련 국제관습법규를 담고 있는 경우 - 관습을 성문화한 조약 규정 -
2. 입법부적 조약
(1) 원칙(2) 예외

[10. 조약의 종료]
Ⅰ. 서설 - 조약의 종료의 개념과 구별-
Ⅱ. 조약의 종료 사유
1.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종료
(1) 조약자체의 종료규정 (제54조 a )(2) 당사자의 동의 ( 제54조 b )(3) 묵시적인 탈퇴
(4) 신조약의 체결 (제59조)(5)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종료된다.
2. 객관적 사유의 발생에 의한 종료
(1) 후발적 이행불능(2) 사정의 근본적 변경(3) 조약의 중대한 위반
Ⅲ. 정리

[11. 국가승인과 정부승인]
Ⅰ. 국가승인의 의의
1. 개념
(1) (2)
2. 국가승인의 본질에 관한 학설
(1) 창설적효과설
가. 의의 나. 검토
(2) 선언적 효과설
가. 의의 나. 검토
3. 국가승인의 성질
(1) 재량행위
가. 나. 재량의 제한
(2) 개별행위 (3) 상대적 행위 (4) 정치성
4. 국가승인의 문제발생
(1) 신국가가 출현하면 국가승인의 문제가 발생한다.
(2) 국가승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Ⅱ. 국가승인의 방법
1. 법률상 승인과 사실상 승인
(1) (2) (3)
2.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
(1) (2)
(3)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나. 다. 라. 마. 바.
3. 조건부 또는 무조건 승인
(1) (2)
Ⅲ. 국가승인의 효과
1. 국제법상의 효과
(1) 상대적 효과 (2) 소급효(3) 외교관계의 수립 문제(4) 국제법 준수와 국가책임(5) 조약체결 등 법률관계의 형성
2. 국내법상의 효과
(1) (2)
Ⅳ. 정부승인
1. 개념
2. 정부승인의 발생 상황
(1) (2)
3. 요건
(1) 객관적 요건
가. 나.
(2) 주관적 요건
4. 정부승인에 관한 외교정책
(1) Tobar 주의 (정통주의, Wilson 정책) (2) Estrada 주의 (명시적인 정부승인의 포기정책, Jefferson정책)
(3) 스팀슨주의

[12. 국가관할권과 범죄인인도제도]
Ⅰ. 국가관할권
1. 의의
(1) 개념 (2) 본질
가. 나.
(3) 종류
2. 관할권의 한계
(1) 입법관할권의 영토적 한계 (2) 집행관할권의 영토적 한계
가. 영토 외적 한계
예: ①Eichmann 사건 : ②Noriega 사건 :
(2) 영토 내적 한계
3. 형사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1) 속지주의
가. 의의나. 적용
1) 주관적 속지주의 2) 객관적 속지주의 3) 소결
다. 효과이론
(2) 속인주의
(3) 수동적 속인주의
가. 의의나. 검토 다. 한국의 입법례
(4) 보호주의
(5) 보편주의
Ⅱ. 범죄인인도제도
1. 의의
2. 범죄인인도 의무의 근거
(1) 조약(2) 양자조약
3. 범죄인인도제도의 조약상 일반원칙
(1) 인도 대상 범죄는 외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범죄일 것(2) 쌍방가벌성의 원칙
(3) 범죄특정의 원칙(4) 인도적 고려의 원칙
가.나. 다.
(5) 유용성의 원칙
가. 나.
(6) 자국민인도의 문제
가. 나. 다. 라.
(7)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가. 의의나. 정치범의 의미다. 정치범죄에서 공제되는 범죄들
① ② ③ ④ ⑤⑥⑦ ⑧
라.
① 원칙②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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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국제법의 법원]

Ⅰ. 서설

오늘날의 법은 합의에서 나온다. 국가와 국가간의 합의에서 국제법이 나오게 되는데 명시적 합의가 있으면 조약이 되고 묵시적 합의가 있으면 국제관습법이 된다. 국제법의 법원이라 함은 국제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자료를 의미한다.

Ⅱ. ICJ의 재판기준

ICJ 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하면 재판준칙으로 조약, 국제관습, 법의 일반원칙, 판례, 형평과 선 등을 규정하고 있다.

Ⅲ. 조약

1. 조약의 의의
조약이란 국가간의 명시적 합의이다.

2. 특징
조약당국에서만 구속력이 있다.

3. 입법조약

(1) 계약적 조약
의사표시의 내용이 서로 대항하는 것이다.
(2) 입법적 조약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동일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Ⅳ. 국제관습법

1. 의의
국제관습법이란 법으로 인정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이다.

2. 성립요건
일반관행과 법적신념이 갖춰져야 한다.

3. 새로운 문제의 대두

(1) 집요한 반대국
특정관습법의 성립을 처음부터 반대하는 경우에는 특정반대국가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성립 후 반대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미친다.

(2) 신생독립국

불복기회가 없음에도 신생독립국에 국제관습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의사주의설은 불복의 기회가 없었으므로 주권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나, 객관주의설은 그 적용을 긍정한다.

Ⅴ. 법의 일반원칙

1. ICJ 규정 제38조 1항 (c)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recognized by civilized nations.

2. 의의

(1) 법의 일반원칙이란 각 국의 국내법에 공통된 일반원칙을 말한다.
(2) 자연법도 법의 일반원칙이다. ICJ 규정 제38조 2항 상의 `형평과 선` 은 바로 자연법을 의미한다. 형평과 선을 재판규범으로 하려면 당사국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3. 법원성의 인정여부

참고자료

김대순 저 국제법.
안진우 편저 국제법.
조약집.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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