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의 의의와 효력

혀니짱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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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7/08
추천독자 : 대학생,법학을 전공하는 대..

카테고리 : 논문 > 일반논문 > 법학
파일제목 : 졸업논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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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업 등기에 관한 졸업논문입니다. 직접 제출한 것이구요.. 아무쪼록 논문 통과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 논문으로 통과를 하였습니다..

제 1장 서론
1. 서설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대상범위

제 2장 상업등기의 의의
1. 의의
2. 목적

제 3장 등기의 종류
(1) 목적에 의한 분류
(2) 주체에 의한 분류

제 4장 등기사항
1. 의의
2. 분류
3. 지점의 등기
4. 등기의 해태

제 5장 등기사항의 공시
(1) 수동적 공시
(2) 일반적 공시와 1995년 개정

제 6장 등기기관과 설비
(1) 등기소
(2) 등기공무원
(3) 등기부

제 7장 등기절차
1. 등기의 신청절차
2. 등기의 심사권
3. 등기의 경정과 말소
4. 이의

제 8장 상업등기의 필요성

제 9장 상업등기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등기전의 효력(소극적 공시)
3. 등기후의 효력(적극적 공시)
4. 제 3자에 대한 효력의 적용범위
5. 표견지배인, 표견대리이사 등에 대한 적용문제
6. 특수적 효력
7. 부실등기의 효력(상업등기의 추정성)
8. 상업등기의 공신력

제 10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인은 영업에 관하여 기밀을 유지하는데 불리할지도 모르지만 기업의 기초와 책임관계의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그 자신의 신용을 유지, 증대시킬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불량한 기업은 자연 도태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공시한 사항에 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상인에게 이익이 된다. 또한 거래가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여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은 자기와 상인간의 행위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어 거래의 일관, 안전 및 신속과 확실성을 높일 수 있게 되어 국민 경제적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 때문에 상업등기 절차와 방법을 따르고 그 방법에 따른 효력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고 또한 상대방에게도 편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상업등기제도는 일반공인과 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다. 최기원 상법학원론 박영사.

상업등기란 상법, 비송사건절차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이 상업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회사, 지배인, 기타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정의 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기재 자체를 말한다.
1) 연구의 목적
현대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내부적 기초 및 책임관계등을 등기함으로써 기업 자신에 대한 사화적 신용을 증대시키고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며 등기에 의하여 제 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된다. 한편 기업과 거래하는 측에서는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법률적 ㆍ경제적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양자간의 필요에 따라 상법은 상인 자신의 신용증진은 물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상인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하도록 하기 위해 상업등기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상업등기제도는 위와 같은 공시기능을 가지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예방적 기능을 가지기도 한다. 즉, 상업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사항의 형성과정을 심사시켜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사항이 등기되지 않게 하거나, 화사의 설립, 합병 등에 대한 절차의 위법성 등을 등기공무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그 등기에 형성력을 부여함으로써 사후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확성과 신속성의 이상이 때로는 모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업등기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상반되고 충돌하는 정확성과 신속성의 이상을 조화시킬 것이 요청되며, 이것은 또한 상업등기가 추구하여야 할 이상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최기원 / 상법학신론(상) / 박영사 / 2000
고재중 / 법무사 상법 / 박문각 / 2000
권오복 / 상업등기 / 육법사 / 1996
정찬형 / 상법강의(상)/박영사 / 2003
최기원 / 상법학원론 /박영사/ 2005
정동윤 / 회사법 / 법문사
이상수 / 상법기본강의 / 형설출판사 / 2001
이균성 / 다시 쓰는 신체계 상법강의 / 법률출판사 / 2001
이기수 / 기업법 / 고려대 출판부 /1999
이기수 / 상법총칙, 상행위 / 고려대 출판부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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