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자상거래의 개인정보유출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scoll99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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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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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상거래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세요 ^^

1.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 유출의 의의
1) 전자상거래의 개념
2) 전자상거래의 특징
3) 전자상거래상의 정보유출의 종류와 문제점

2.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 유출의 실태분석
1) ① 개인정보 유출의 발생현황
② 개인정보 유출의 관련통계
2)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 유출의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의 효율 적 대응방안
1) 정부의 노력
2) 기업의 노력
3) 개인(소비자)의 노력

4. 결론

본문내용

1) 전자상거래의 개념
우리는 쇼핑사이트를 비롯한 기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만 전자상거래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는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가상공간(Cyberspace)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라고 정의된다. 즉 전자상거래는 각 거래 주체간에 전자적 매체, 전자적 기술과 수단을 이용하여 돈의 흐름이 수반되는 일상적인 상거래뿐만 아니라, 마케팅, 광고, 조달, 서비스, 생산, 수송, 행정, 재무, 구매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거래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기업간에 컴퓨터 통신을 통해 거래문서를 전자적으로 상호교환하거나 기업내부의 통신망사용 등을 포함할 정도로 전자상거래의 개념은 광범위하다 할 수 있다.

2) 전자상거래의 특징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상거래와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매자 비용의 절감이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전자적으로 개방된 시장에서 공급업체간에 경쟁이 심화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둘째, 공급자 비용의 절감이다. 인터넷으로 통하여 입찰정보 DB접속, 입찰서 제출 결과조회가 가능해 대면을 통한 입찰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된다.

참고자료

∙논문
ㆍ플라이버시 보호핸드북,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ㆍ감시시스템과 프라이버시 국제토론회 자료집, 평화인권연대 주최
ㆍ왜 사이버권리는 지금 필요한가?, 다른과학 5호, 김영식
ㆍ정보사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정영화
ㆍ디지털 정보와 프라이버시, 김주환

∙인터넷 사이트
ㆍ프라이보호시민행동(www.privacy.or.kr)
ㆍ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cyberprivacy.or.kr)
ㆍwww.i-biznet.com
ㆍ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
ㆍ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ㆍwww.cycos.org.kr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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