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scoll99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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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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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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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마약범죄에 대한 세부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세요 ^^

1. 마약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종류

2. 마약범죄의 실태 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마약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마약사범 수사 및 단속 체계 강화
2) 마약류의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및 정책연구 기능 강화
3) 청소년 약물 대책 추진 및 마약예방 교육. 홍보 강화

4. 결론

본문내용

1) 개념
마약범죄는 마약류 섭취를 금지하는 형법 및 각종 특별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반적으로 마약은 마약류를 뜻하는데 마약류는 좁은 의미의 마약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마약범죄는 일반적으로 마약류 범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는 종래의 비교적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지대에서 이제는 심각한 마약피해지역으로 바뀌고 있고, 종래 비록 그 양은 적지만 주로 마약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나라에서 이제는 중국 등에서 제조된 마약을 수입 소비하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1997년 마약류범죄의 검거인원은 13,1106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대검찰청, 1997년도 종합심사분석.그런데 마약류범죄는 서로 거래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소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고소되지 않는 범죄이다. 따라서 그 범죄의 발각 및 검거는 아주 어려운 암수범죄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암수범죄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범죄자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1996년에 우리나라에서 압수된 마약류에서 생아편이 567g, 앵속이 72,645주, 대마초가 44.434g, 메스암페타민이 33,250g, 헤로인이 1,791g, 코카인이 766g에 이르는 것만 보아도 증명이 된다.대검찰청, 1996년 마약류범죄백서.왜냐하면 마약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양의 압수는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해 진 마약류범죄는 이를 행하는 개인은 물론이고 종국적으로는 그 주변의 가정과 전체사회를 파멸시키는 반국가적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마약의 사용 그 자체도 단순히 처벌되지 아니하여야 할 개인적 자상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참고자료

<참고문헌>
마약범죄 수사론 서울: 수사연구사 ,1995
현대사회와 범죄의 이해 삼경문화사: 이윤호 ,2004
마약류 범죄백서 : 대검찰청, 1996
범죄심리학 박영사: 이상현,2004
[범죄학] 서울: 경인문화사. 2003 지광준
조은석외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형사정책연구원)

<참고 싸이트>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http://www.drugcci.or.kr/
대검찰청 http://www.spo.go.kr/
한국마약 퇴치운동본부 http://www.drugfree.or.kr/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http://www.kic.re.kr
마약류 대책 협의회 http://www.drug.go.kr
가우리블로그정보센터 http://blog.naver.com/uuuau.do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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