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scoll99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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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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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마약범죄에 대한 상세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세요 ^^

1. 마약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종류

2. 마약범죄의 실태 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마약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마약류 공급 강력차단
2)조직폭력배의 마약류 거래 개입 철저히 차단
3)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정책 적극추진
4)청소년 상대마약류 침투 방지

4. 결론

본문내용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마약의 종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약이라고 하면 필로폰 같은 하얀가루라고만 생각했는데 필로폰은 메스암페타민으로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약리작용별로 여러 종류의 마약이 있었는데 특이한 점은 각성제로서 담배 또한 마약의 종류에 포함된다는 것과 진정제로서 술 또한 마약에 속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새로운 충격이었다. 내 주변에 늘상 접하는 것 또한 마약이라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무엇보다도 마약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조사한 사례에서 보면 서울 강남일대. 중. 고교를 중심으로 공부 잘 하게 하는 약으로 알려진 향성신성의약품 메틸 페니데이트를 국제특급우편물을 통해 밀수입하여 투약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개인교습하고 판매했을지도 모르는 사례가 있었다. 문제점은 부작용이라는 것이다. 사람에게 아무런 해가 없다면 죄가 될 일이 없다고 본다.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약을 밀수입하고 판매하며 공부 잘하게 하는 약이라고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야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및 장비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마약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외국에서 들여오는 실정이므로 첨단 수사장비를 확보해서 국내에 유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신종마약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그에 따른 새로운 수사기겁 또한 개발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의 확립을 통하여 효율적인 마약류 퇴치를 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국가들과 협력체제을 마력하여 마약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막아야 될 것이다. 또한 국민을 대상으로 마약이 무엇인지 마약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신고를 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마약에 대해서는 안전지대라고 한다. 하지만 개방화되는 시대에 흐름에 맞춰간다면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참고자료

1)참고문헌
대검찰청, 1997년도 종합심사분석.
대검찰청, 1996년 마약류범죄백서
지광준,《범죄학》(서울: 경인문화사, 2003) p.462~463
지광준,《범죄학》(서울: 경인문화사, 2003) p.463~464
이윤호, 《현대사회와 범죄의 이해》 (서울: 삼경문화사, 2004) p.277~279
대검찰청, 《마약백서》, 1991. p.46~50

2)참고 싸이트
마약류 대책 협의회 (http://www.drug.go.kr)
대검찰청 마약부 마약류범죄백서 http://WWW.spo.go.kr/kor/durg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http://www.drugfree.or.kr)
대검찰청 마약부 http://WWW.spo.go.kr/kor/durg
중앙일보 2005년 4월 19일 http://www.joins.com/
YTN TV 2005-06-20 http://www.ytn.co.kr/
한국경제 2005년 6월 http://www.hankyung.com/
세계일보 2004년 6월 8일
한겨례 (http://hani.co.kr) 2002년 3월 4일자
서울 연합뉴스 2004년 12월 27일 http://www.segye.com
RODEM 마약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의 모임 http://www.rodem2000.org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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