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3일 한미 FTA 협상 개시가 공표된 이래부터 협상이 완료된 이후까지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한미FTA의 당위성과 추진체계에 대한 뜨거운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미 FTA를 바라보는 인식과 관점이 천차만별이고, 이에 동일한 현상에 대해 매우 상이한 해석과 근거자료를 내놓고 있어, 여전히 논란만 가득할 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FTA 체결 4대 선결조건 중의 하나인 ‘쇠고기 수입재개’의 졸속협상 파문으로 매일같이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데다 오바마 상원의원의 한미 FTA 반대 발언은 기름에 불은 끼얹은 격이 되었다.
한미 FTA,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이루어져야 한다면 미국식 포괄주의 및 네거티브방식의 FTA가 옳은가? 한미 FTA 자동차 협상은 과연 한국에게 득인가 실인가? 오바마 의원의 발언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한미 FTA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해 봐야 할 필요성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의 자동차 협상의 득과 실을 살펴봄과 동시에 오바마 의원 발언의 배경을 분석함으로써 한미 FTA의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FTA란 무엇인가
2. 한미 FTA와 세계화를 보는 시각
3. 한미 FTA 추진 배경 및 과정
Ⅲ. 한미 FTA 자동차 협상의 득과 실
1. 한미 FTA 자동차 분야의 이득은 확실한가?
2. 한미 FTA 자동차 협상 결과
3. 한미 FTA 자동차 협상 진단 결과 주요 문제점
Ⅳ. 오바마 의원의 발언과 한미 FTA
1. 오바마 의원의 발언과 반응
2. 오바마 발언의 배경
3. 오바마 발언에 대한 한미 FTA 대응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 문제와 목적
(1) 연구 문제
2006년 2월 3일 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추진을 선언한 이래 시간이 흐를수록 한미 FTA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을 비롯한 한미 FTA 찬성 측에서는 21세기 치열한 글로벌 경쟁 구도 하에서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활력을 재충전하고 나아가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를 치유하기 위해 한미 FTA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반대 측에서는 한미 FTA가 가져올 수출증대 등 기대효익이 크지 않은 반면 미국 거대자본의 한국시장 진출로 국내 주요 산업, 특히 농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생존기반이 붕괴되고 결과적으로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가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각계 우려의 목소리가 깊어지자 연일 국정브리핑과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의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미 FTA는 고용 없는 성장을 촉발시키고, 이 성장이라는 것도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반대 측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 체결은 농업, 금융투자, 서비스 부문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우리 정부에서 그토록 한미 FTA를 통한 수출 효과가 증진될 것이라 예상했던 자동차, 섬유 분야는 실제로는 거의 수출 증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한미 FTA는 대미무역수지의 심각한 적자가 우려되어 우리 경제 자체를 파국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하였다(손석춘, 2006; 우석훈, 2006; 이해영, 2006; 한미FTA 공대위, 2006).
이처럼 한미 FTA에 대한 우리 내부에의 날카로운 대립은 단순한 찬반을 넘어 보수와 진보 이념 진영간의 투쟁양상으로까지 심화,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마(Obama) 상원의원의 한미 FTA 반대 발언은 상당한 파장을 몰고 왔다.
참고자료
[국내문헌]
노택환(2005). 세계화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정치경제적 논점. 산경연구 13권.
박번순․김영한(2007). 한국 제조업의 과제와 한미 FTA의 효과. 『한국형 개방전략』. 창비.
송하성. 한미 FTA의 본질적 의미. 경기대학교.
외교통상부(2007).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외교통상부.
이시욱(2006). 한미 FTA 를 보는 3가지 시각. 『한미 FTA, 미래를 위한 선택』. 한국무역협회.
정란수(2006). 한미 FTA 체결이 국내 관광 분야에 미칠 변화와 전망 : 국내 관광의 위기와 양극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조용수(2006). 한.·미FTA 협상과 관광대책.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관광공사(2007). 한미 FTA체결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관광공사.
손석춘(2006).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시대의창.
송기호(2006). 『한미 FTA의 마지노선』. 개마고원.
우석훈(2006).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녹색평론사.
이해영(2007). 『낯선 식민지, 한미 FTA』. 메이데이.
이해영․정인교(2008). 『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시대의창.
최병일(2006). 『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 랜덤하우스.
최태욱(2007). 『한국형 개방전략』. 창비.
한미FTA공대위(2006). 『한미 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2006). 『한미 FTA, 미래를 위한 선택』. 한국무역협회.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2007). 『한미 FTA 우리 미래가 아닙니다』. 강.
[외국문헌]
Mark E. Manyin(2006). “South Korea-U.S. Economic Relations : Cooperation, Friction and Prospects for a FTA". CRS Report for Congress, Feb. 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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