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
1) 소득재분배의 형태
2)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3) 빈곤감소
2. 사회보장제도의 정치·사회적 효과
2) 사회보장 재분배의 정치 ·사회적 효과
(1) 정치적 안정화 및 탈급진화 효과
(2) 사회연대의 정치적 기반 구축효과
(3) 사회권의 확립과 윤리적 정당화 효과
3.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1) 사회보장제도의 거시적 효과
(1) 자동안정화 효과
(2) 자본축적의 효과
2) 사회보장제도의 미시적 효과
(1) 저축행위에 미치는 효과
(2)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3. 사회복지정책의 부정적 효과
1) 근로동기의 약화
2) 저축과 투자동기의 약화
3) 생산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축소
4) 지하경제의 증가
본문내용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1.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
1) 소득재분배의 형태
사회보장은 노령, 실업, 상해 및 질병 등의 사고에 대한 보장기능과 함께, 빈곤의 예방 및 소득
불균형을 시정하고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소득재분배의 형태:
첫째, 수직적 재분배 - 소득계층들간의 재분배형태.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소득이 낮은 계
층으로 재분배되는 형태.
둘째, 수평적 재분배 - 집단내에서 위험발생에 따른 재분배형태이다.
동일한 소득계층내에서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질병자로, 무자녀 계층에서 자녀가 있는 계층으로,
취업자로부터 실업자에게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형태.
셋째, 세대간 재분배 - 현 근로세대와 노령세대, 또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간의 소득을 재분
배하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제도는 공적연금제도로 부과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세대간 재분배 형태는 기여와 급여간의 관계가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반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사회보장제도의 실제 효과는 제도의 내용에 따라 상호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2)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사회보장제도는 제도별 형태와 내용, 발전정도에 따라 상이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날 수 있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급여산정시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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