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체평가
1) 자체 평가 개념
2) 각 부처별 자체 평가 개요
3) 기관평가와 자체 정책 평가 비교
4) 문제점
4. 외국사례
Ⅲ. 현 정책 평가 체계의 개혁 방안
1. 행정개혁위원회의 개혁방안
1) 혁신위의 평가 인프라 구축
2) 주요쟁점 및 조치 방향
2. 제도 간 연계화 모색
1)유사중복평가제도의 기능적 연계방안
2)성과 평가 결과의 공동 활용
Ⅳ.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Ⅲ. 현 정책 평가 체계의 개혁 방안
1. 행정개혁 위원회의 평가 체제 개혁안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5개의 분야에 있어 로드맵을 작성하고 구조 개혁에 나섰는데 그중하나가 행정개혁 로드맵이다. 행정개혁 로드맵에는 5개의 대과제와 10개의 아젠다 그리고 30개의 세부과제(발표는 30개의 세부과제지만 최근 2005년 5월 세부과제를 28개로 축소 발표했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첫 번제 과제는 효율적인 행정 :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 ‘정부기능과 조직의 재설계’ 이다. 효율적인 행정의 성과 중심의 행정시스템구축을 위해서 행정개혁 위원회는 핵심과제로 평가 인프라 구축과 통합적 성과관리체제구축을 선정했는데 이는 혁신위원회가 주관부처가 되어 현행 실시되고 있는 정책평가와 관련된 감사원, 국무조정실, 행자부, 기획예산처를 그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다.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대규모의 각 부처 자체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그동안 논란이 되고 있던 국무 조정실 기관평가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혁신위는 연초 대통령 업무 보고에 따른 자체 평가 과제를 각 부처에서만 선정하고 국무조정실의 기관평가 대상은 각 부처에게 공지 하지 않기로 하고 올해 시범 실시하였다. 이는 기관평가의 대상을 미리 각 부처에 공지함으로써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체평가의 사업대상을 간접적으로 지정하는 관행을 없앰으로써 평가의 중복을 피하고 실제적인 상위평가를 실시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올해부터는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국무조정실 기관평가 대상선정- 자체평가 대상 선정’ 의 라인업을 끊음으로써 기관평가와 자체평가의 중복을 피하려고 하고 있지만 각 부처에 그러한 혁신위의 의도가 전해졌는지, 또한 각 부처의 자체 평가에 대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의도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참고자료
강은숙 연구 책임(2003)『평가 제도와 각종 성과관리제도의 연계화 방안 Ⅰ』. 한국 행정 연구원
강은숙 연구 책임(2004)『평가 제도와 각종 성과관리제도의 연계화 방안 Ⅱ』. 행정 행정 연구원
공병천 연구 책임 (2004)『자체평가 및 상위 평가 개선 방안』. 한국 행정 연구원
김명수(1993)『공공프로그램 평가론』. - 박영사
김명수 『공공정책의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논문집 v.15
김신(2000)『미국 정부업무의 평가: 연방 주 지방정부 성과평가의 현황』. 성균관대학교 노유진(2005)『정책 평가 결과 활용의 영향 요인과 활용 유형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 대학교
문영세 (2001)『정책 평가의 이론적 고찰 -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 정책 분석 평가회 ; 국무 총리실 회과학
배수현(2001) 『유럽 등 선진국의 평가제도 비교연구』. 한국 정책 분석 평가회 ; 국무 총리실
심오택(2001)『정부 업무평가제도의 운영현황과 과제』. 한국 정책 분석 평가회 ; 국무 총리실
오철호 (2001)『중앙부처 자체평가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 정책 분석 평가회 ; 국무 총리실
이길우(2004) 『기관 평가제도 운영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1『정부 업무 평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 정책 분석 평가회 ; 국무 총리실
2002 『개혁과 도약의 길』. 기획예산처 5년의 성과와 과제
관련 법령
“2001 정부업무평가 등에 관한 기본법”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안”
자체평가 보고서
2004 상반기 문화관광부 자체 평가 보고서
2003 상반기 문화관광부 자체 평가 보고서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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