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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실제 졸업논문입니다. A+를 받은 졸업논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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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 1 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지방분권에 대한 이론적 배경
Ⅰ. 지방분권의 개념
Ⅱ. 지방분권의 배경
Ⅲ. 지방분권의 필요성
제 3 장 분석의 틀
Ⅰ. 재정적 측면
Ⅱ. 기능적 측면
Ⅲ. 인사 ․ 조직적 측면
제 4 장 한국 지방분권의 실태 및 평가
Ⅰ. 국민의 정부의 지방분권 개혁
1. 국민의 정부 지방분권 추진 배경
2. 국민의 정부 지방분권 개혁의 실태
(1) 재정적 측면
(2) 기능적 측면
(3) 인사 ․ 조직적 측면
3. 국민의 정부 지방분권 개혁의 평가
Ⅱ.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개혁
1.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배경
2. 참여정부 지방분권 개혁의 분석
(1) 재정적 측면
(2) 기능적 측면
(3) 인사 ․ 조직적 측면
3. 참여정부 지방분권 개혁의 평가
제 5 장 한국 지방분권의 방향
Ⅰ. 재정적 측면
Ⅱ. 기능적 측면
Ⅲ. 인사 ․ 조직적 측면
제 6 장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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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제 4 장 한국지방분권의 실태
1995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본래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자리잡았다고는 할 수 없다. 10년을 맞은 지방자치제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과 자주적인 지역 발전, 지역 차별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와 변화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이 이양되지 않아 책임 있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의 수행 업무 중 다수가 여전히 중앙정부로부터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자치단체장은 항상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하고 차기 선거를 의식할 수 밖에 없어 자치행정이 서비스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각종 선심성 행정이 난무하는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최근 두 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Ⅰ. 국민의 정부 지방분권 개혁
1. 국민의 정부 지방분권 추진 배경
정부는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지방이양합동심의회’를 구성하여 행정기능의 재배분에 기초를 두고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대통령령인 총무처와 국무총리의 조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행정자치부에 설치되었던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법적 근거가 희박하였고, 이행강제력이 없었다. 따라서 관련 중앙부처가 이양을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이양을 추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공약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활성화 방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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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1.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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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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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사이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www.innovation.go.kr
지방이양위원회 www.dpla.go.kr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www.kba.re.kr
행정자치부 www.mogah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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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분권의 실태에 관한 연구(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