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제 2 절 연 구 목 적
제 3 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제 4 절 논문의 구성
제 2 장 정책갈등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제 1절 정책결정에서 갈등의 의미
제 2절 정책갈등의 특징
제 3절 부처간 정책갈등 의의(意義)와 갈등의 원인
1. 부처간 정책갈등의 개념
2. 부처간 정책갈등의 원인
3. 정책갈등의 해결
제 3 장 사례 연 구
제 1 절 스크린쿼터제도의 정책적 의의(意義)
1. 스크린쿼터제도의 성립배경과 의의
2. 스크린쿼터제도의 성격과 역할
제 2 절 스크린쿼터정책에서 갈등의 원인
1. 정책환경의 변화 - 국가 이념의 변화와 가치의 다양화
2. 부처간 정책지향의 차이
3. 부처간 관할권에 대한 갈등
4. 부처가 대표하는 고객 및 수혜자 집단의 차이
5. 의사소통이나 협조과정상의 문제
제 3 절 스크린쿼터제도 관련 정책갈등의 전개과정과 구체적 대응
1. 정책갈등과정에서 두 부처의 구체적 갈등과 협조활동
1) 스크린쿼터제도의 축소‧폐지론 대두와 강화 단계
2) 스크린쿼터제도 현행유지론 대두와 강화단계
- 이익집단의 조직적인 개입으로 부처간 갈등과 협조상황
3) 스크린쿼터제도의 유지결정 단계
2. 부처간 정책갈등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응
제 4 장 연구의 함의(含意) 및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부처간 정책갈등의 원인
조직에서 갈등의 문제는 도대체 왜 발생하는가? 그것은 조직간 자원의 획득 또는 공유, 활동의 상호의존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나타나며 이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책갈등의 원인은 부처간 관할권에 대한 갈등, 정책지향에 따른 갈등 그리고 고객 또는 수혜집단의 차이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형화는 상호배타적이지 않다. 하나의 갈등 사례(episode)는 한 가지만이 아니라 둘 또는 세 가지 특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하나의 갈등상황에서 갈등당사자가 왜 그러한 전략을 선택하는지와 그 과정에서 서로 협조적인 해결조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구체적인 부처간의 정책갈등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정책환경 변화
한 나라의 정책환경은 그 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의 체제와 구조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1960년대까지 비교적 단순했던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구조는 개발연대를 지나면서 엄청나게 복잡하고 다원화되었으며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욕구 또한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특히 문민정부 출범이후 급속히 진전된 민주화와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증대, 정책문제의 복합화․전문화 현상 등으로 최근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련 부처간, 그리고 관련이해집단간의 대립과 갈등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정부의 조정능력은 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최근 발생한 국민연금, 의약분업갈등, 노사갈등 등 현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사례들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사실 군사정부를 갓 벗어난 문민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국민들은 오랜 동안 군사독재체제하에서 권위주의적, 폐쇄적, 수직적 정책결정체제에 익숙해져 온만큼 정책결정과정에서 ‘노사정협의체’ 등과 같은 민․관 대화채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민간정부가 들어선지도 상당기간이 지난 만큼 정부는 단순히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내의 다양한 이해집단간에 존재하는 갈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갈등관리 능력과 정책조정능력을 갖추어야 할 때라고 보여진다.(박재희.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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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 21 www.cine21.co.kr
Film2.0 www.film2.co.kr
국민일보,한겨레신문,조선일보,경향신문,중앙일, 동아일보:
1998년3월부터-2000년12월10일까지 스크린쿼터관련 기사
영화진흥위원회 회보 2002. 7월 호
학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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