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정책갈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정책갈등의 의의
2. 정책갈등의 기능
1)갈등을 바라보는 시각
2)갈등의 역기능과 순기능
3. 정책갈등의 유형
4. 정책갈등의 단계
1)갈등의 발단단계
2)갈등의 표출단계
3)갈등해결의 탐색단계
4)갈등의 해소 단계
5. 대형국책사업과 정책갈등
Ⅲ. 정책갈등 원인과 갈등관리
1.정책갈등의 원인
1)근본적인 원인 : 희소한 자원의 배분 문제
2)갈등당사자에 따른 유형
3)정책갈등의 일반적인 원인
2.정책갈등관리
1)정책갈등관리의 정의
2)갈등관리의 유형
3)갈등관리의 이론
4)정책갈등의 영향요인
Duncan은 갈등이란 개인, 집단, 조직들 내부 그리고 이들 상호간의 희소자원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대립적 상호작용으로 보고 있다. 갈등의 초점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결정 즉, 누구에게 유리한 정책이 결정되느냐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Simon은 갈등을 의사결정과 관련시켜 갈등을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의 선택기준이 명확하지 못하여 개인이나 집단, 조직이 대안을 선택하는데 곤란을 겪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Minnery는 ‘갈등이란 정책결정 상황에 직면하여 정책결정에 관여된 주체들이 정책대안을 선택 또는 결정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제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정책갈등이란 정책결정과정(policy making process)을 둘러싸고 이와 관련된 행위주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정책갈등의 기능
1)갈등을 바라보는 시각
갈등은 협력의 결여, 악의, 투쟁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부정적, 병리적 현상이다. K.Marx의 사상에 근거를 두고 발전한 Dahrendorf의 변증법적 갈등이론과 맥을 같이한다.경우에 따라서는 갈등이 용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갈등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파악하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응전략을 처방하는가에 있다. Simmel의 사상에 근거를 두고 발전한 L.Coser의 갈등 기능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2)갈등의 역기능과 순기능
(1)역기능: 갈등의 해결측면-전통적 입장
집단간의 갈등은 상호태성의 증대, 반목, 불신의 확대 등의 역기능을 가진다(김규정 1999). 갈등이 심한 경우에는 정부조직의 분열과 비협조로 정책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즉 조직의 위기감과 혼란을 가중시킨다. 그래서 가급적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일단 발생된 갈등은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갈등자체가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에는 정부조직의 침체와 의욕상실 외부환경변화에 대한 무관심등 창의성이 결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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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2002). 정부사업 집행영향요인의 분석: 새만금 간척개발사업을 중 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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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갈등의 원인과 대응방안(부안군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갈등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