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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실제 졸업논문입니다. A+를 받은 졸업논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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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2. 이론적 배경
(1) 세입의 자치를 확립하기 위한 재정개혁의 논리
- 일반재원주의, 규제완화론, 자주재원주의 연구방법
(2) 우리나라 재정분권화와 재정력 격차의 관계
① 지방정부 재정력 격차의 문제점
② 재정력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지방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1) 재정수입의 열악
① 지방세 세원의 취약성
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약성
(2) 지방재정의 문제점 - 자율성의 취약
① 지역간 불균형하고 낮은 재정자립도
②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비효율성
1) 법정교부율 상향조정과 과제
2) 특별교부세의 축소
3) 증액교부금제도 폐지와 과제
4. 자주재원의 확대방안 - 문제점 해결을 중심으로
(1) 재정자립도 확대 방법 - 국세의 지방세 이양
① 지방소득세의 도입
② 지방소비세의 도입
(2) 기존 지방세원의 확충 - 지방세원의 문제 해결 중심으로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
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방향
② 지역개발계정 발굴
(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강화
5. 한계점 및 앞으로의 과제
6. 맺음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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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② 재정력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방정부간에 존재하는 재정상태격차현상은 다음의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 (1)재정력 격차 (2)지역주민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 격차 (3)공공재 생산비용의 격차 (4)세입확보노력의 격차. 이 중 지방정부가 재정력 격차는 지방정부의 수입창출능력의 차이를 말한다. 수입창출능력의 차이는 재정분권화의 정도, 환경요인, 재정요인 등 3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지방정부가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그 지방정부의 수입창출능력은 증가할 것이며 주변의 지방정부와의 경쟁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경제개발에 더욱 관심을 쏟아서 결국 지방정부간의 재정력 격차는 감소될 것이다. 환경요인은 지방정부의 부존자원, 주민구성, 산업구조, 자연조건 등과 같은 과세대상의 성질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대체적으로 과세대상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재정수입이 풍부하고 과세대상이 빈약한 지역에서는 세입확보노력과 별 상관없이 재정수입이 빈약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재정요인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재정조정제도가 도시재정의 불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섭 1997) 미국의 경우도 재정지정금의 실효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의문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Fischer(1996)는 미국 각 정부의 복지후생비를 비교한 연구에서 연방정부의 주정부 재정력에 따른 재정지원금에도 불구하고 각 주정부의 주민에 대한 후생복지혜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연구의 결과들은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지원제도는 많은 경우 그 원래의 목적과 상반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재정지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지방정부 재정력 격차에 역작용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지방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1) 재정수입의 열악
① 지방세 세원의 취약성
전체적으로 한국의 지방세는 세원이 지나치게 재산과세 중심이며, 특히 재산보유과세보다 재산유통과세가 주축을 이루고 있어 세수탄력성도 낮고 지역간 불균형도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재산과세의 과표현실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세율이 매우 낮다. 또한 지방세에 각종 부가세가 부과되어 과표를 현실화하면 본세에 추가부담이 많아 조세저항이 더 커질 수 있다.
<표-1>에서 보듯이 재원조달율이 낮고 재산유통과세 중심인 한국의 지방세제는 주민의 참여와 책임의식을 유도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일회성 부동산거래나 담배소비행동이 지방공공서비스의 혜택과 어떤 대응관계를 갖고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법정외 세목의 제한적 허용이나 탄력세율의 도입 등 기존 지방세의 자율성을 높여주긴 했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자치단체가 거의 없었다.
<표- 1> 지방세의 종류별 구성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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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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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재정분권의 적정진로”, 재정포럼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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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지방분권 정책대안, 한울아카데미 (2002)
조기현, “재정분권화와 지방채정책의 발전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노근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방안과 효과 분석”, 응용경제 제 5권 (2001)
김대영, “자주과세권 확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오연천, “지방소비세 도입의 당위성과 기본방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9)
권오성 “재정분권화가 도시정부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 6권 제2호 (2004. 6)
원윤희,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 발전방향,” 한국지방재정논집 제8권 제1호 (2003. 6)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동로원 (2004)
이상철, 이장희,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 세무회계연구, 제12권, (2003)
김성태, “한국지방교부세제도의 장기개선방안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0권 제1호 (2005)
국가재정운용계획 균형발전 분야 작업반,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5년 3월 28일 공개토론회 자료
행정자치부 사이트 (www.mogah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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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화 현황과 현실화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