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관련 교통정책분석과 제언(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조치와 관하여)

runami795 > 문서박스 > 논문 |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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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제 졸업논문입니다. A+를 받은 졸업논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목 차
그림목차
부록목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2. 연구절차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이륜자동차의 정의
2. 일본의 이륜차에 대한 법률과 규정
3. 국내 현황과 분석
4. 경찰청과의 질의응답

IV. 결론
1. 결론

참고문헌
부록
표 목차
<표1> 차량별 등록대수
<표2> 총 차량 대수에서 이륜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
<표3> 차종별 교통 사고 발생 현황
<표4> 차종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표5> 일본의 도로별 이륜차 사고 현황

그림 목차

<그림1> 일본의 이륜자동차 구분
<그림2> 일본의 이륜자동차 규제
<그림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현황
<그림4> 72년4월12일자 조선일보 기사

부록 목차

<부록1> 38번 국도 개통 관련 기사 및 관련 부서 답변 서안
<부록2> 경찰청 답변 서안
<부록3> 고속도로 이륜차 운행 허용, 장기 검토
<부록4> 일본 도로교통법 중 대형 자동이륜차등 의 운전자의 준수 사항
<부록5-1> 선진국형 통제와 교육 방안의 실천 - 싱가포르의 교통 문화
<부록5-2> 일본의 이륜차 안전 운전 추진 운동
<부록6> 이륜차 진입금지 도로 현황

본문내용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근래에 들어 지속적으로 원유 수입가격이 오르면서 차량 연료로 쓰이는 휘발유의 가격도 역시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이는 곧 새로운 오일쇼크의 시대가 도래 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저배기량으로 높은 연비를 보여주는 스쿠터가 직장인들의 출퇴근 수단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신문, 잡지를 통해 종종 접하게 된다. 지금까지 부정적인 인식으로만 부각되던 이륜차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판단된다.

이륜차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른바 전 분야가 문제에 봉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륜차 전용의 교통안전시설은 물론이고 10대 폭주족 및 퀵 서비스 등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 이륜차 관련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전반적인 법규의 개선 문제는 물론이고 이륜차 애용가들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차 운행 등 산제한 문제가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하나가 모두 전반적인 교통 문화를 업그레이드화 하는 중요한 사안들이다. 이륜차 문제의 해결은 사륜차에 영향을 주어 교통사고 감소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하기 보다는 과제 하나하나를 숙지하고 전체의 교통 흐름과 연계하여 가장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치솟고 있는 유류비에 대한 대안 중의 하나인 이륜차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문제 뿐만 아니라 이륜차 관련 기술의 첨단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연비 개선과 함께 유해 배기가스의 저감은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어서 예전 기술로는 버티기가 어려운 만큼 첨단 기술의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최근의 모터쇼에서도이륜차용 하이브리드 엔진 및 시스템이 많이 발표되고 있고 시작차도 제작되어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청정화 되는 추세이다. 국내 이륜차 메이커에서도 좁은 국내 시장에 만족하지 말고 제 3 세계로의 진출을 모색하여야 하고 특히 첨단 차세대용 기술의 추가적 확보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륜차에 대한 무관심에서 발전하여 존재의 의미로 바뀌는 요즈음 그 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도 깊게 논의하여야 한다. 모든 문제의 해결에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 논의되는 문제가 너무 시기에 앞서 언급되어서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제기되면 그 만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적절한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모 방송국에서의 아침 시사프로그램에서의 단순한 조작을 통해 이륜차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는 이른바 마녀사냥식의 보도 역시 그동안의 고질적인 편견이 얼마나 사회전반에 심하게 자리잡고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포드, GM, 도요타와 같은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처럼 이륜자동차산업 역시 국가경쟁력 강화에 충분히 한 몫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이 먼저 변화해서 그 숨통을 터주어야 할 것이다. 이미 할리데이비슨, 야마하등의 해외의 유명 이륜자동차 제조 회사에 주요 부품을 수출하고 있는 것이 국내 관련 기업의 기술 현실이다. 2005년에는 250cc이상의 이륜자동차를 순수 국내 기술로 양산하여 판매하기 시작했다.

또한 각종 세금 등의 의무는 사륜자동차와 동일하지만 권리는 자전거와 다를 바가 없기에 이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본 연구를 수행하게된 가장 큰 동기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위에서 기술한 국내 상황에 맞추어 현행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한 이륜자동차에 관한 교통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향 제시를 해보려한다.

2. 연구의 목적

참고자료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전문, 자동차 관리법 전문
일본 도로교통법 전문, 도로 운송 차량법 전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www.rtsa.or.kr
대한교통학회 http://kor-kst.or.kr
한국교통연구원 http://www.koti.re.kr
한국도로공사 http://www.freeway.co.kr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http://www.kict.re.kr
국토연구원 http://www.krihs.re.kr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http://www.sdi.re.kr
교통안전공단 http://www.kotsa.or.kr
ITSA (미국 첨단 교통학회) http://www.itsa.org
PRI (국제 도로교통안전협회) http://www.pri.lu
IRTAD (국제 도로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 http://www.bast.de/irtad
TARDA(일본교통사고 분석센터) http://www.itarda.or.jp
NHTSA (미 교통안전청) http://www.nhtsa.dot.gov
미국교통부 http://www.dot.gov
JARI (일본 자동차연구소) http://www.jari.or.jp
NMCA 일본 이륜차 협회 www.nmca.com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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