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제도의 확대방안(공론조사)

runami795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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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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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참여제도의 확대방안(공론조사)'에 대한 졸업논문입니다.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장.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제 1절. 시민참여의 필요성
제 2절. 시민참여의 문제점

제 3장. 시민 참여 방법으로서의 공론조사(Deliberation Polling)
제 1절. 공론조사의 개념
제 2절. 공론조사의 이론적 배경
제 3절. 공론조사의 절차와 구성요소
제 4절. 공론조사와 여론조사의 비교
제 5절. 공론조사와 토론장

제 4장. 공론조사의 적용영역과 시행사례
제 1절. 외국의 사례
1. 영국
2. 미국
3. 불가리아
제 2절. 한국의 시행 사례
1. 북한산 터널 공사
2. 8.31 부동산 정책

제 5장. 결론

본문내용

제 2장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제 1절 시민참여의 필요성

민주정부란 시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민감하게 수용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치체제이다. 정부가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이 정치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능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시민의 선호에 대한 정부의 반응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참여는 민주주의의 핵이다.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보편적 시민(common amateurs)이 그 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결정에 관여하며, 지방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이 행위에 애하여 일정한 통제, 감시를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시민참여는 지방정치와 행정의 민주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이 효율화, 행정이 추구해야 할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시민참여의 주제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비엘리트시민들이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표자를 주민이 직접 선거하는 현대의 간접참정제 하에서는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대표자 선거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표기관이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지 못하거나, 대표와 시민의사 사이에 괴리가 생길 때에는 시민이 직접 자치행정에 참여함으로써 자기의 운명이나 이해에 직접, 간접으로 관계되는 문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도록 할 필요가 생긴다.
둘째, 오늘날 교육이 평준화되고, 소득수준이 향상 되면,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시민들의 의식 구조는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셋째, 현대의 관료사회에서는 모든 정보가 공무원에게 독점되고 공무원의 지배경향이 강화되기 때문에 평범한 주민의사화의 괴리 현상이 생긴다. 따라서 공무원의 지배를 억제하고 구체적인 정책입안과정에서의 왜곡이나 주민의사와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는 필요하다.
넷째,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환경파괴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방식으로 환경보호나 공해방지를 추진하기보다는 이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을 문제해결에 참여시킴으로써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되는 주민들을 참여시켜 다수의 혜택을 받는 주민들에게 이전시킴으로써 소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들이 지역개발에 스스로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방정치 및 행정이 소소의 지방토후세력들에 의해 독점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분권화된 권력이 소수세력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지방자치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참고자료

1) 저서

James Fishkin 지음, 김원용 옮김. 2003. 민주주의와 공론조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 부.

이기우 지음,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2003, 도서출판 역사넷)

2) 논문

김원용. 공적 이슈에 대한 효과적 국민의사 수렴수단으로서 公論調査에 대한 연구.이 화여대

김원용. (2003.10/21).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 이화여대

김원용. (2003.10). 공론조사 실행방안(사패산 터널공사 건). 이화여대

김원용. (2003.12). 공론조사 시행관련 쟁점사항. 이화여대

3) 기타

시민과학 49호. (2003.11/12). 피기도 전에 시들고 있는 과학기술 시민참여 제도

유재원 “시민참여의 확대방안 : 참여민주주의 시각에서 , 2003년도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1c 거버넌스시대의 한국행정학과 정책학”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국정 브리핑

행정에 관한 국민의 인식, 한국행정연구원 (2001년 12월 24일 발행)

http://cyber.law.harvard.edu/rcs/fish.html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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