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및 대북협상

runami795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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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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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및 대북협상에 대한 졸업논문입니다.

제1장 서론1
제1절 문제 제기1
제2절 연구 목적1

제2장 본론2
제1절 연속성과 변화
1. 두가지 견해2
2. 부시2기 행정부가 직면한 현실4
3. 부시재선 이후 변화5
4. 2기 내각인선으로 본 정책방향7
제2절 부시 1기의 대북 정책 평가
1. 페리 프로세스와의 결별 선언8
2. 페리 보고서와 아미티지 보고서의 분기점 10
3. 악의 축과 네오콘의 대북정책11
제3절 북핵문제에 대한 전망
1. 부시1기의 대북핵정책13
2. 전통보수와 네오콘의 대립 심화15
3. 네오콘의 협상불가론 및 붕괴유도론15
4. 왜! 6자 회담인가?17
5. 부시의 딜레마18
제4절 부시 2기 대북 정책의 변화
1. 산티아고 한-미 정상회담과 한국의 건설적 역할19
2. 매파적　포용론의 등장21
3. 미국 협상론 수용인가?　24
4. 딜레마로부터의　탈출25
　
제3장 결론26
<부록> 남북주요연표31
참고문헌42

본문내용

III. 북핵 문제에 대한 전망
　 1. 부시 1기의 대북 핵정책
부시 1기의 대북정책은 2002년 10월 이후 대북 핵정책으로 나타난다. 이 대북 핵 정책에 대해선 미 의회조사국(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래리　닉쉬 연구원이 북한의 핵 비확산금지 조약 탈퇴 선언 직전인 2003년 1월7일에 내놓은 ‘북한 핵 무기 프로그램(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이라는 ‘현안 브리핑’ 보고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닉쉬는 이 2차 북핵 위기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 정책 대응의 밑그림을 여섯 가지로 분석해 놓았다.　이는 2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망하는 데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흥환 KISON 선임 편집위원, 북핵 사태-강경수는 미국이 먼저 두었다 (월간중앙 2003년 3월호)
.
　래리 닉쉬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 대응 과정 및 원칙을 다음 여섯 가지로 압축했다. (1) 이라크에 대한 우선 순위 지속　(2) 제네바 기본 핵 합의의 발전적 중단　(3)북핵과 관련해 새로운 합의안의 협상을 거부　(4) (새로운 합의안) 협상을 배제한 대북 대화 제안　(5)북핵 프로그램 제거를 위한 국제 공조 체제 구축 및 대북 압박　(6)군사 공격 의도가 없음을 밝히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경제 제재 가능성 경고 등이다.
　　첫째,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현안 우선 순위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2개의 동시 위기 상황을 원치 않는다. 참모들도 북핵 사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부시 행정부가 북 핵 사태를 ‘위기’가 아니라고 강변해 온 것도 사전에 설정된 이런 대응책의 원칙 때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부시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왔다. 미국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을 시인했다고 발표한 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한 미국의 중유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기본 합의를 유지할 뜻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참고자료

콘돌리자 라이스 외, 장성민 역,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리포트』, (서울: 김영사, 2001).
이기종,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한미동맹관계의 변화,”『시민정치학회보(고황정 치학회보)』Vol.2 (시민정치학회(구 고황정치학회), 1999).
이서항,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제환경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 『국가전략』 제6 권 3호(세종연구소, 2000).
정욱식, “안보적’ 측면에서 본 한미동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2 국방NGO 포 럼』
운영팀 편집, 『한국사회의 반미분위기와 한미동맹』(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2).
김윤곤, “북한핵을 둘러싼 한미간의 인식차이 크다,”『한국논단』1월 (1990).
전 웅, “군사안보와 비 군사안보의 상관관계,” 『국제정치논총』제37집 2호 (1997).
정옥임, 『한반도 평화와 주한미군』(서울: 세종연구소, 2001)
중략..

학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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