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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민간(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장애인고용 촉진노력'에 대한 졸업논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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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머리말
Ⅱ. 장애인 현황
1.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2. 장애인 취업현황
Ⅲ. 장애인 고용
1. 민간, 정부의 장애인 고용현황
1) 정부
2) 민간
2. 민간, 정부의 장애인 고용 노력 평가
Ⅳ. 민간(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장애인고용촉진 노력
1. 대기업초청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 설명회
2. 대기업 장애인고용증진협약체결
1) 협약체결사례 1 : SK C&C의 장애인IT교육원
2) 협약체결사례 2 : CJ텔레닉스의 장애인재택상담원
3. 장애인표준사업장
1) 장애인표준사업장 외국사례 1 : 삼할(Shmhall·스웨덴)
2) 장애인표준사업장 외국사례 2 : 렘플로이공사(Remploy·영국)
3) 장애인표준사업장 국내사례 : 비클시스템(주)
Ⅴ. 맺음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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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Ⅱ. 장애인 현황
1.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장애인은 약 1,449천명(출현율 3.09%)으로 추정되며, 15세 이상 장애인 1,332천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637천명(47.8%)으로, 취업자수 456천명, 실업자수는 181천명으로 실업율 28.4%를 보여 2000년 6월 전체 실업율 4.2%에 비해 6.8배 높은 수준이다. 노동부. 제2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2003~2007). 2003.2.19 p. 6
【 경제활동 장애인수*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
특히 장애인은 경쟁노동시장의 높은 취업장벽 때문에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여 실망실업자의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실업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장애인 취업현황 노동부. 제2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2003~2007). 2003.2.19 pp. 7~8
우선 장애인의 직업분포를 보면 비장애인근로자에 비해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매우 큰 반면, 사무직, 기술직, 장치기계조작직 등의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 장애인의 직업분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0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를 보면 취업장애인의 평균임금은 79만원(‘00년 기준)으로 전체취업자 임금수준 166만원(보사연 실태조사 결과)의 47.5%에 불과하고 실증분석결과 학력, 연령, 성별 등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도 비장애인 임금의 86.4% 수준이라 한다.
【 장애인의 근로조건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5인이상 사업장 대상), 2000
연령별학력별 취업실태를 보면, 장애인노동력 수요는 30～40대 중장년층, 중졸이하 저하력층에 집중된 반면, 노동력 공급은 20대와 50대 연령층에서 높고 고졸이상 학력자가 많다.
【 지체장애인의 연령 및 학력분포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구인동향통계자료, 1998
종사상의 지위를 전체근로자와 비교하면 자영업자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장애인의 종사상의 지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0
위에서 살펴본 장애인 취업 현황을 정리해 보면, 장애인근로자는 인반 근로자에 비해 단순노무직에 많이 종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학력이 높지 않음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 노동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노동시간은 1시간 정도 긴데 비해 임금은 60만원 정도 낮게 받는다. 그리고 장애인은 일반 고용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사정 때문에 자영업자 비율이 일반근로자보다 2배 더 높다.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과 장애인 취업현황을 보면 장애인은 취업의 양과 질에서 일반근로자에 비해 열등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서 정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Ⅲ. 장애인 고용
1. 민간, 정부의 장애인 고용현황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인이상(‘03년까지는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2%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 가 부과 되는 데 정부부분은 2004년 12월 현재 목표치인 2%고용을 달성한 데 비해 민간은 2003년 현재 장애인 고용이 1.08%에 불과한 실정이다.
노동부.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및 확대방안. 2005.2.1 p. 1
1) 정부 노동부.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및 확대방안. 2005.2.1 pp. 1~2
국가지자체 등 87개 정부기관의 ‘04.12월말 현재 의무고용직종 장애인공무원은 6,079명, 고용률은 2.04%로, 전년도 대비 658명(12.1%), 0.17%p 증가하여 1991년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의무고용률 2%를 초과하였다. 시도, 교육청은 처음으로 2%를 초과하여 의무고용 이행에 선도적 역할 수행하였으며, 헌법기관의 고용률은 여전히 저조(1.18%)하나 전년대비 증가율은 15.2%(30명)로 가장 높다.
※ 전년대비증가율 : 중앙행정기관 10.7%(148명), 헌법기관 15.2%(30명), 시도 12.2%(362명), 교육청 13.5%(128명)
2)민간
위의 민간,정부의 장애인고용현황 그래프에서 본 바와 같이 2003년 현재 민간의 장애인 고용률은 1.08%에 불과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 2%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민간부문의 선두그룹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의 고용률은 2004년 현재 0.97%로 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레이버투데이]2005-09-23 941자 “장애인 고용율 1% 못 미쳐 ‘사회적 책임 방기”
30대 대기업집단 장애인 고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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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05.5.31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http://www.kepad.or.kr/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장애인촉진공단 보도자료
http://www.kinds.or.kr/ 한국언론재단
“장애인고용”에 관한 최근 1년치 기사
http://www.molab.go.kr/ 노동부
노동부. 제2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2003~2007) 2003.2.19
노동부 보도자료 2005.2.1~2005.10.31
노동부.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및 확대방안 2005.2.1
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대기업 참여형 표준사업장 육성 방안 2005.6.29
http://molab.news.go.kr/ 노동부뉴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의의(상)(하) 2005.06.08
장애인고용정책의 최근 동향 및 정책과제 2004.10.11
장애인고용의 새로운 모델, 장애인표준사업장 200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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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장애인고용 촉진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