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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졸업논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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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의
제2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제3절 정치적 중립의 내용
제 3 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실태
제1절 법적 제도적 측면의 실태
1. 공무원에 대한 기본권 규정
2. 인사행정상의 실태
3. 직업공무원제도의 운영실태
제2절 정치적 측면에서의 실태
1. 정치기능상의 측면
2. 선거제도상의 측면
제3절 행정문화적 측면에서의 실태
1. 국민의 정치의식상의 측면
2. 공무원의 윤리의식적 측면
3. 정치인의 윤리의식적인 측면
제4절 정치적 중립에 관한 각국 제도의 비교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프랑스
5. 독일
제 4 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문제점
제1절 법적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점
1.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2. 인사행정 측면
3. 보완이 필요한 직업공무원제도
제2절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1. 정치기능적 측면
2. 선거제도적 측면
제3절 행정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1. 국민의 정치의식
2. 공무원의 윤리 의식
3. 정치인의 윤리의식
제 5 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개선 방안
제1절 법적 제도적 측면
1. 공무원단체활동의 인정과 활성화
2. 중앙인사기관의 활성화
3. 직업공무원제도의 재확립
제2절 정치적인 측면
1. 정치적인 환경의 정상화
2. 공정선거의 보장
제3절 행정문화적인 측면
1. 국민의 정치의식 제고 방안
2. 공무원의 윤리관 확립 방안
3. 정치인의 정치윤리관 확립 방안
제 6 장 결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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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1. 미국
미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엄격하고 세밀한 정치활동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엽관주의로 대표되는 1880년대 말까지 미국에서는 공무원의 상당수가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충성심을 바탕으로 한 정당원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는 정경유착의 정치적 부패를 유발하였고, 행정의 전문성을 훼손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공무원을 정치적으로부터 중립시켜 실적주의를 확립함으로써 엽관주의의의 폐해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1883년에 펜들턴 법(Pendleton Act)이 제정되었다.
펜들턴 법은 현재의 미연방공무원법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바, 공개경쟁시험제도, 공무원의 신분보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은 이후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갔다. 그러나 이 법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규정의 해석은 그때 그때 대통령의 해석에 의해 달라질 수 있었다. 그 결과 비분류직 공무원은 비교적 자유롭게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완벽하게 확보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위해 1939년 제1차 햇치법(Hatch Act)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첫째, 뉴딜정책에 의해 신설된 많은 뉴딜기관에 종사하던 비분류직 공무원이 공금을 정치적 목적에 유용한다는 비난이 높았고, 둘째,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기를 반대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제거하려고 한데 대한 민주당의원들의 반발로 통과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법은 분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고위 정책결정직을 제외한 모든 비분류직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1940년 제2차 햇치법은 이보다 진일보하여 연방 공무원 뿐만아니라 연방기금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주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시켰다. 즉, 모든 공무원들은 ① 선거입후보 금지, ② 선거운동의 금지, ③ 특정정당의 자금 유치 금지, ④ 특정정당에서의 직위보유금지, ⑤ 후보등록일이나 선거일에 유권자를 운송하거나 유도하는 일 금지 등 이러한 규정에 의해 정치활동이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그러나 1960년 이후 이러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제도는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1967년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위원회의 보고서라든가, 1972년 콜롬비아주의 지방법원에서 햇치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판례 등이 잇따르고 있었다. 이러한 햇치법에 대한 반대는 1974년 연방선거운동법(Federal Election Campaign Act)의 개정으로 나타났다. 이 개정법에서는 주 및 지방공무원들에게는 ①정치문제 및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표시, ②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특정 정당 자금의 유치와 급여, ③정당활동의 적극적인 참여, ④특정정당의 후보를 위한 선거활동 등을 허용하였다.
2. 영국
영국은 미국보다 엄밀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왕위계승법, 추밀원령, 마스터맨 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자.
1707년 제정된 왕위계승법에서는 의회에서 의석을 가질 수 있는 판사와 가질 수 없는 판사가 구별되었다. 즉,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 공무원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의회는 상급 우정관사, 관세 및 소비세 관게관사 들로부터 선거활동 내지 선거권을 박탈하였다.
1870년의 추밀원령에 의해 영국의 공무원제도는 철저한 실적주의에 입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추밀원령을 영국공무원제도의 전환점이며, 형태적 공무원제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마스터맨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전보다 관대하게 제도를 수정하였다. 그 내용은 ①공무원을 2분하여 어떠한 정치활동의 제한도 받지 않는 연계에 속하는 자와 중앙정부의 분야에 있어서 정치적 활동에 어느 정도의 제한을 받거나 지방정부의 활동에는 허가를 받고 참가하는 직계에 속하는 자로 분류하고 ②정치활동에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할것 등이다. 이 제한의 범위에는 의원후보자가 되는 것은 물론 정당의 간부에 취임하는 것, 정당의 정치적 상황에 관해서 공중에 연설하고 또 견해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행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있다.
3. 일본
일본은 공무원의 중립성과 과학적 인사행정을 위해 공무원에게 금지된 정치활동의 실례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직접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립된 중앙인사 행정기관인 인사원을 설치하고, 계급제와 실적제도를 실시하며 미국의 경우와 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인사원규칙에 일본의 공무원제도가 규정되어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1945년 제정된 것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즉 국가공무원법의 모법이 미국의 햇치법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비교적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쟁의권, 정치활동을 제한 및 금지하는데 상당한 역점이 주어졌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102조와 인사원규칙은 일본의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공무원의 투표권, 정당가입,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있으며, 다만 일반직 공무원은 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타 공무원은 신분을 보유하고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 국회 파견근무를 방령 받게 되므로 겸직이 가능하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의원 당선시 사임하되, 낙선하는 경우 다시 복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프랑스의 일반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란 본질적 규정이 없으며, 각 직종규정에 약간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의 중립 또는 공평무사의 의무는 당연히 요구된다. 이는 1948년 국무원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 공무원제도에서 특기할 것은 강력하고 급진적인 공무원의 노조활동으로 지속적인 내각에의 압력과 투쟁의 결과 그들의 지위향상을 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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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1.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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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오 외. 인사행정의 이해. 서울 ;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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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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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 공직자 윤리관 형성의 제조건. 지방행정 제30권 제335호,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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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한국 닷컴, 2001년 3월 2일
CFE 자유와 개혁시리즈 2, 공무원 재임용제, 2000년 3월
KCM World News, 1999년 4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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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고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