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교정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1999년 교도소 등 설치․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해 법률(행형법)에 규정하면서 민영교도소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 법에 의거하여 2003년 2월 4일 법무부는 기독교연합단체 재단법인 ‘아가페 민영교도소’와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교정시설 민영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교정시설 민영화의 사회적 관심과 논의의 핵심은 교정시설 민영화의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 즉 제도에 대한 기대와 우려로 정리 할 수 있으며 그 예로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겠다. 외국의 교정시설 민영화 사례를 통해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국내 현실에 적절한 교정시설 민영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Ⅱ. 교정시설 민영화
1. 교정시설 민영화의 개념
민영화란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국가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자유와 선택 기회의 확대라는 취지하에, 전통적으로 국가 또는 정부에 의해 수행하여 왔던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나 전달을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공공서비스 기관들을 정부 중심의 공적 소유 및 통제로부터 민간부분의 사적인 소유와 통제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서비스 운영체계가 공익성 추구에서 효율성 추구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영화의 의미를 교정행정에 적용한다면, 교정시설 민영화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국가를 대신하여 건설·재정·행정 등을 담당하여 교정시설을 운영하거나 교정시설의 일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2. 교정시설 민영화의 유형
교정시설 민영화의 유형은 크게 민간 부분이 교정조직의 재원조달 및 운영의 역할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는 유형과 교정시설의 서비스 생산과 전달과정에 있어서만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참고자료
김상준(2003), 선진교정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학적 고찰, 부산대 석사논문
남상철(2005), 교정학개론, 법문사
박희수(2003), 교정행정의 선진화방안, 경북대 석사논문
최윤주(2000), 영국 민영교도소 참관을 마치고
임재형(2005),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공주대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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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민영화 방향 - 해외사례를 통해 바라 본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