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본권 중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 형식의 레포트입니다.
정리하느라 참고한 논문만 5개에요 ㅠㅠ
목차
Ⅰ. 헌법규정 및 유례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및 기능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
Ⅳ. 언론․출판의 자유의 주체
Ⅴ.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1. 의사표현의 자유
2. 알 권리(열독의 자유, 정보의 자유)
3. 표현의 자유
4. access권
Ⅵ. 언론․출판의 자유의 효력
Ⅶ. 언론․출판의 자유의 책임
Ⅷ.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1. 법률에 의한 제한
2. 비상계엄에 의한 제한
3. 제한본질에 관한 이론
1) 사전제한금지
2) 사후통제 법률의 합헌성판단기준
ㄱ. 명확성의 이론
ㄴ. 이익형량이론
ㄷ.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ㄹ. 우월적 지위
Ⅸ.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ㄱ. 명확성의 이론
명확성의 이론은 불명확한 법률문구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해당 법률조항 등이 막연한 때에는 무효로 한다는 이론이다. 더구나 지나치게 막연하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문언상 무효’가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명확성을 잃은 법령은 처벌대상인 행위를 미리 고지할 수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법적용기관의 자의를 허용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ㄴ. 이익형량이론
이익형량이론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데서 얻는 개인의 이익과 표현을 제한하는 법률에서 추구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형량하여 제한하려는 이익의 비중이 클 때, 그 제한을 인정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1950년 Douds 판결에서 처음 채용된 이래 미국에서 많이 인용되었고, 우리나라 헌재도 국가보안법 제 7조 1․5항에 대한 한정합헌결정에서 이 이론을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이론에는 일정한 객관적 기준 없이 사건마다 형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단자의 주관이나 사회적 분위기 등에 따라 규제의 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ㄷ.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은 1919년 생크판결에서 홈즈(Holmes)판사가 주장하고, 1972년 휘트니판결에서 브랜디스(Brindeis) 판사에 의하여 지지된 이후 미국에서는 통설이 되었다.
이 원칙에서 ‘명백’이란 표현과 해악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현존’이란 해악발생이 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을, ‘위험’이란 해악발생의 개연성을 뜻한다. 따라서 이 원칙에 따르면 언론자유제한의 합헌성기준은 첫째, 언론의 자유를 이 이상 허락하면 중대한 해악이 염려될 때, 둘째로 우려되는 위험이 절박했다고 확실될 때, 마지막으로 방지해야 할 해악이 중대하다고 확신될 때이다.
참고자료
정필운, 2004. 언론, 출판의 자유의 제한 체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재현, 2003,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제한이론
-반론권의 헌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성방, 1999, 언론 출판의 자유, 안암법학회
계희열, 1998,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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