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주택금융 : 투기지역내 신규대출시 담보대출인정비율 50% → 40%로 축소
- 주택세제 : 보유세 현실화 및 다주택소유자 양도세 중과
- 주택공급 : 향후 10년간 전국적으로 500만호 공급 (수도권 300만호)
- 추가제도 :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 ’04년 2월 부터 강남, 송파지역 우선 시행 예상
▶ 주택 공개념 도입 논란
○ 시행시기 : 2004년중 시행 전망
○ 주요내용 :
- 강남, 서초 등 주택 버블우려 중심지역의 가격 폭등을 제한하기 위해 강력한 주택 공개념 도입
과거의 토지공개념 제도와 유사한 주택 선매제, 재개발 이익 환수제 등 조치에 대한 도입 논의
○ 향후 전망
보유과세 현실화, 다중 주택보유자 중과세와 더불어 강력한 주택관련 규제로 버블 중심지 주택 가격 하락 전망(10%~15% 예측)
- 전국단위의 주택대책은 버블이 아닌 지역에도 가격하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세밀한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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