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적성평가에 따른 토지 투자

리얼세미나 > 문서박스 > IT | 200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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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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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1. 하위규정(훈령)의 정비개요
2.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
3.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
4.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5.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現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6.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신설)
7.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신설)
8. 기반시설연동제운영지침 (신설)
9. 토지적성평가지침 (신설)

본문내용

(1) 정비배경은

□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계획법이 ’02.2.4. 제정되어 ’03.1.1.부 터 시행됨에 따라 지침․훈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하여야 하며

- 국토계획법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하위규정을 연내 확정․공포할 필요 때문이다

(2) 정비사유는

□ 난개발방지를 위한 신제도 도입시행에 따른 것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토지적성평가지침이 새로이 운영할 필요성 때문이다

□ 도시계획기법을 비도시지역(농촌지역)에도 적용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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