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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댐 건설 백지화에 대한 내용 및 사례

목차

1. 동강댐 건설 정책과 백지화
- 건설 배경 & 추진 과정
- 동강댐 건설 문제제기
- 동강댐 건설에 대한 갈등
- 백지화 전개과정
2. 동강댐 건설 백지화 사례 분석
- 동강댐 건설 정책 의제설정과정
- 동강댐 건설 백지화 의제설정과정
- 동강댐 건설 정책 실패요인
- 백지화 의의 및 시사점

본문내용

추진 배경 & 과정
1990년 9월 한강지역에 내린 큰 비로 인해서 논의 시작
1991년 1월 건교부, 동강댐 건설계획 발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90년 12월 정부에서 댐 건설 타당성 조사
1997년 9월 건교부 동강댐 건설 예정 지역 발표

동강댐 건설 문제 제기
수자원의 확보, 홍수예방,
물 부족 국가 댐을 건설 주장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생태계의 파괴, 댐의 안전성위험,
주민들은 댐건설반대
<환경단체>
세미나, 토론회,텔레비전논쟁 전개▶추진파와 반대파의 입장대립 여전
??물 부족 문제 -?상수관 교체,? 가정에 절수형 변기로 교체,?
수도요금 절상, 물 절약운동
?홍수조절 -?하류의 충주댐, 팔당댐의 저수량을 조절
댐건설비용의 일부분? 홍수예방 투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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