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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쟁의 조정(調整)절차

(1,500원, 8Page) 노동법 2 | 2008/01/09 23:22

1. 들어가며 노동쟁의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임금, 노동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에 있게 되면 노동쟁의 조정(調整)신청을 할 수 있는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태그 : 노동쟁의, 조정, 단체교섭, 사적, 調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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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800원, 1Page) 노동법 2 | 2008/01/09 23:19

1. 설립 준비 절차 가. 설립 주체 모임 노동조합 결성 인원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나 노동조합은 단체이기 때문에 최소 2인 이상이어야 한다. 노동조합 결성을 준비할 노동자를 모아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하며‘○○노동조합결성추진(준비)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단..

태그 : 집행부, 규약, 노동조합, 설립,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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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조합은 소멸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000원, 3Page) 노동법 2 | 2008/01/09 23:16

1. 노동조합의 소멸사유 노동조합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예를 들면, 조합원이 한 명도 없게 되는 경우, 위장폐업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멸되어 버린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등이 있다. 현행법으로 정한 소멸 사유는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병 또는 분할로 ..

태그 : 노동조합, 휴면, 해산, 소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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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의 ..

(1,000원, 3Page) 노동법 2 | 2008/01/09 23:13

3. 해결 방법 가.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 요청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의해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

태그 : 단체협약, 일방, 노동위원회, 견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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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체교섭의 시기 절차 방법

(1,000원, 4Page) 노동법 2 | 2008/01/09 23:10

4.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가. 노동조합 설립 후 첫 단체교섭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는 노사가 합의한 단체교섭 절차가 따로 없으므로, 우선 본격적인 교섭에 앞서 노동조합사무실 제공, 전임자제도 인정 및 단체교섭 절차나 방법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고, 또한 그 ..

태그 : 단체교섭, 교섭, 단체협약, 합의,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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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자의 금지 행위와 대항행위로서의 직장폐쇄

(1,000원, 2Page) 노동법 2 | 2008/01/09 23:06

1. 채용 또는 대체/도급 또는 하도급의 금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것은 금지된다(§43 ①). 이때 사업이라 함은 개인사업체 또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회사 등과 같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 유..

태그 : 채용, 쟁의행위, 사업, 직장폐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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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쟁의행위의 주체와 대상

(1,000원, 3Page) 노동법 2 | 2008/01/09 23:04

1. 주체의 측면 판례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설립신고 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쟁의행위는 가능하다. 通說, 대법원 97.2.11. 96누2125 판결을 들어 판례도 간접적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

태그 : 쟁의행위, 노동조합, 파업, 견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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