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性 質
무상, 편무(원칙), 낙성, 불요식 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위탁계약상 위탁자는 반드시 그 위탁물의 소유권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大判 1955. 3. 10. 54다128)
Ⅱ. 受置人의 義務
1. 임치물 보관의무
(1) 무상수치인 :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695)
(2) 수치인의 임치물 사용금지의무(§694)
2. 보관에 따르는 부수적 의무
(1) 위험통지의무(§696)
(2) 복임권의 제한, 취득물, 취득권리이전의무, 금전소비의 책임(§701)
3. 임치물 반환의무
임치계약상 수치인이 반환할 목적물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수치한 물건 그 자체이고 그 물건이 전부 멸실된 때에는 임치물반환채무는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며 임치한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라도 그와 동종 동량의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大判 1976. 11. 9. 76다1932)
Ⅲ. 任置人의 義務
1. 손해배상의무(§697)
2. 비용선급의무, 필요비상환의무, 채무변제의무, 담보제공의무(§701)
3. 보수지급의무, 임치물인도의무, 유상계약인 경우만
Ⅳ. 任置의 終了
1. 임치인의 해지권 : 기간약정유무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가능(§698, §699)
2. 수치인의 해지권
(1) 기간약정 없는 경우 : 언제든지 가능(§699)
(2) 기간약정 있는 경우(§698)
<수치인의 계약해지와 임치인의 회수거절(수령지체)> … [1] 수치인이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인에게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인의 수령지체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2] 수치인이 임치인에게 보관중인 乾고추를 속히 처분하지 않으면 벌레가 먹어 못쓰게 되니 빨리 처분하든지 인도받아 가라고 요구하였다면 이는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한 의사표시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하여 임치인이 시세가 싸다는 등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저작권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Diamond
갤러리로 보기(0)
문서 요약정보
TEL : 02) 890-3333 | FAX : 02) 890-3334
채권 성립의 유형으로써의 고용, 현상광고, 임치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