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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최고의결과 > 문서박스 > 행정 | 2007/08/22 구매(7) ㅣ 조회(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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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공통점
Ⅲ. 차이점
Ⅳ. 행정쟁송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Ⅲ. 차이점
1. 목적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자율적 통제가 강조됨에 비하여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익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함
2. 성질
행정심판은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작용의 성질을 가지나,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작용의 성질을 갖는 데 대하여, 행정소송은 실질적 형식적 모두 사법작용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3. 종류
행정심판은 항고심판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행정소송은 항고쟁송, 당사자쟁송, 민중쟁송, 기관쟁송을 인정하고 있다.
4. 판정기관
행정심판은 행정부 소속의 재결청이,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정기관이 된다.
5. 제소기간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안정이 보다 강조되므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보다 짧다. 즉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임에 비하여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은 안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다.
6. 심리절차
행정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비공개가 원칙이나, 행정소송은 구술심리주의와 공개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7. 부작위에 대한 쟁송방법
행정심판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는데 반해, 행정소송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 대신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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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소송, 쟁송, 부작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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