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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입증책임
최고의결과 > 문서박스 > 행정 | 2007/08/22 구매(0) ㅣ 조회(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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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고소송의 입증책임에 대해 깔끔히 정리한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입증책임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입증책임
본문내용 3. 구체적 사례
1) 처분의 적법사유
행정처분은 반드시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그 규정내용에 따라 행해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청은 침해적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에 정해져 있는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처분절차의 적법성과 송달
행정처분의 절차에 관한 규정도 실체적인 요건에 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권한행사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졌다는 점은 피고행정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3) 과세처분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 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이 있다. 또한 과세처분의 절차적 적법요건도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
4) 재량행위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 즉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5) 소송요건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다. 그러나 그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원고의 불이익으로 귀착된다는 의미에서 원고의 입증책임에 속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입증책임
1. 원고책임설
무효등확인소송을 취소소송에 대한 예외적 구제절차로 보고, 하자의 중대명백성이라는 예외적 사정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한다(判).
2. 취소소송과 동일하게 보는 견해
무효등확인소송도 항고소송의 일종이며,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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