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

최고의결과 > 문서박스 > 행정 |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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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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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파일제목 :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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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행정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해 깔끔히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Ⅰ. 서
Ⅱ. 처분개념에 대한 논의
Ⅲ. 처분 등의 범위
Ⅳ. 구체적 사례
Ⅴ. 결(개정행정소송법안의 논의)

본문내용

2) 행정계획
가) 행정계획은 법적 성질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구속적이면서 확정 공고가 있는 경우 처분성 인정
나) 판례는 기준지가의 처분성을 부정하고 표준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 또한 판례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자체로서 국민의 권익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을 논거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3) 행정행위
가) 확약
판례는 확약의 경우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예비결정 및 부분인허의 경우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나) 부관
판례는 부담의 경우 주된 행정행위와 독립적으로 국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성을 긍정하나, 그 밖의 부관에 대하여는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다.
다) 공증
판례는 이에 대해 국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지목 변경 거부행위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처분으로 보았다.
라) 신고의 수리
- 판례는 자족적 신고에 대하여는 행정청의 사무처리를 위한 것에 불과한 사실행위로 보아 처분성이 없다 보았고
- 신고의 수리가 행위요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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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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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판례, 부관, 행정계획, 권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