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심리

최고의결과 > 문서박스 > 행정 |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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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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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파일제목 : 항고소송의 심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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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고소송의 심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Ⅰ. 서
Ⅱ. 심리의 내용과 범위
Ⅲ. 심리의 절차
Ⅳ.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Ⅴ. 위법성판단의 기준

본문내용

Ⅲ. 심리의 절차
1. 심리에 관한 일반원칙
1) 공개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
가) 공개심리주의
공개심리주의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를 공개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심리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비공개도 인정된다.
나) 구술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는 변론 및 증거조사를 구술로 행하는 원칙이다. 이는 서면심리주의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구술심리주의는 사실사태와 법적판단에 대해 법원과 소송당사자의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신속한 재판 진행과 판결에 대한 당사자의 수용가능성을 높여준다.
2) 처분권주의
이는 소송절차의 개시, 소송의 종료, 소송절차의 개별적인 사항의 결정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맡기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당사자는 소송물과 소송절차에 관하여 지배적인 지위에 있게 된다. 행정소송도 원칙적으로 처분권주의의 지배를 받는다.
3) 변론주의
이는 법원의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증거의 수집 및 제출책임을 당사자에게 일임하고 당사자가 수집,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원칙을 말한다.
2. 직권증거조사주의(행정소송의 특수한 심리절차)
1) 문제의 소재
행정소송법 제26조에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다.
2) 학설
① 변론주의보충설
기본적으로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는 변론주의에 입각하여 청구의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② 직권탐지주의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탐지하여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
3) 판례
판례는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된다고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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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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