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결과 님의 박스
해피캠퍼스ㅣ글로벌검색ㅣ홍반장ㅣ공모전ㅣ 더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통합검색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최고의결과 > 문서박스 > 행정 | 2007/08/21 구매(1) ㅣ 조회(85)
문서 요약정보
구매자 평가
  • 판매가격 : 1,000원 (3Pages)
  • 저작시기 : 2007/07
  • 추천독자 : 전체
문서 상세정보
리포트 스크린  (1/1 screen)
※ 최대 10페이지까지 리포트 스크린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 5페이지 이상의 자료인 경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2,4 페이지에 해당하는 큰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개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해 깔끔히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내용(행정소송법 19조 단서)
Ⅲ.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위반한 소송의 처리
Ⅳ. 원처분주의의 예외
본문내용 Ⅰ. 서

1. 문제의 소재
1)원처분과 이에 대한 재결은 모두 행정청의 공권력적 행위로서 다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그러나 양자를 모두 소송의 대상으로 허용할 경우 판결의 모순․저촉이나 소송경제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3)이에 대한 입법주의의 문제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관한 것이다.

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 원처분주의
원처분주의란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처분으로 하고 원처분만을 다투며,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재결을 다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재결주의
재결주의란 재결만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원처분의 하자는 재결을 다툴 때 같이 다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3. 현행법의 태도
현행법은 제척기간, 판결의 효력, 취소소송의 소송물 등의 여러 복잡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거나 개별법에 재결주의를 규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Ⅱ.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내용(행정소송법 19조 단서)

1. 의의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하자를 의미한다. 즉 재결 자체에 존재하는 주체, 형식, 절차, 내용상의 하자를 말한다.

2. 주체상의 위법
1)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예를 들면 권한이 없는 기관이 재결을 하거나 재결청 구성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이다.

3. 절차상의 위법
심판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저작권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결, 위법, 처분, 행정소송법, 고유

구매평가(
0
) 		구매문의(
0
)		 트랙백(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