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실무해설

최고의결과 > 문서박스 > 노동 |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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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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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파일제목 : 연차유급휴가 실무해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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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차유급휴가 실무해설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1.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
2.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수당, 미사용수당과 관련된 행정지침

1). 개정배경
2). 개념
3).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
4).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 여부
5).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6). 기타 행정사항

본문내용

2.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수당, 미사용수당과 관련된 행정지침

1). 개정배경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범위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대판 2005.5.27 선고, 2003다 48549, 48556)의 입장이 상이했다. 판례는 퇴직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행정해석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경우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왔는바, 이를 판례와 동일하게 변경한다. 다만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현행 유지한다.

2). 개념

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근로자는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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