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결과 님의 박스
해피캠퍼스ㅣ글로벌검색ㅣ홍반장ㅣ공모전ㅣ 더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통합검색

[법학]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효력으로서의 간접강제
최고의결과 > 문서박스 > 행정쟁송법 | 2007/06/17 구매(1) ㅣ 조회(99)
문서 요약정보
구매자 평가
  • 판매가격 : 500원 (2Pages)
  • 저작시기 : 2007/06
  • 추천독자 : 전체
문서 상세정보
리포트 스크린  (1/1 screen)
※ 최대 10페이지까지 리포트 스크린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 5페이지 이상의 자료인 경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2,4 페이지에 해당하는 큰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개글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효력으로서의 간접강제라는 주제의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간접강제의 행사요건
Ⅲ. 간접강제의 내용 등
Ⅳ. 소송비용에 관한 판결의 효력
Ⅴ. 이행강제금의 성질 및 추심의 여부
본문내용 Ⅰ. 서
1. 원칙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이나 일반적 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력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간접강제의 의의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두고 있다. 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재처분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Ⅱ. 간접강제의 행사요건
1.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정판결이 확정되었을 것
간접강제를 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및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2. 행정청의 상당한 기간내에 거부처분취소판결 도는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것
이와 관련하여 거부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행정청이 다시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당해거부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간접강제신청의 요건이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저작권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 취소판결, 처분, 간접, 이행

구매평가(
0
) 		구매문의(
0
)		 트랙백(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