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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상법 회사합병제도에 관한 논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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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序論
Ⅱ.合倂의 意義
Ⅲ.合倂의 節次
Ⅳ.合倂의 效果
Ⅴ.合倂制度의 變化
Ⅵ.合倂의 無效
Ⅶ.合倂과 株主保護
Ⅷ.合倂과 債權者保護
Ⅸ.合倂과 租稅問題
Ⅹ.結論
※參考文獻
★別途添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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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合倂이란 商法의 特別規定에 의하여 복수의 會社當事者로 되어 그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그 財産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包括的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되며 동시에 소멸회사의 株主(社員)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株主(社員)로 되게 하는 法律行爲를 말하는데 이러한 합병은 주로 경영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2중 投資를 피하기 위해, 技術開發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합병회사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經營不實의 회사를 구제하기 위하여 또는 시장 獨占지배를 위하여 이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 특히 會社제도 중에서도 가장 發達한 株式會社의 合倂절차에 있어서는 株主平等의 원칙 하에 多數決에 따른 결정주의가 지배하는 결과 합병에 따른 全面的, 包括的 결과의 實現에 있어서 주주들 특히 소수주주들의 權益保護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株式會社의 합병절차에 있어서 株主의 權益保護를 중심으로 그 일반에 대해 고찰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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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김육곤, 企業合竝의 效果와 動機에 관한 硏究, 弘益大學校, 1996年
- 김진수· 황국재, 會社合倂關聯 企業會計와 關稅制度 改編方向, 韓國租稅硏究員,2001年
- 김정호 · 곽수현, 會社분할의 課稅制度에 관한 硏究, 經營法律 제 11집, 2001年
- 이기수 外, 會社法學, 博英社, 2002年
- 이철송, 會社法 講義, 博英社, 2001年
- 윤주한, M&A와 反對少數株主의 保護, 經營經濟硏究(雜誌), 1995年
- 윤주한, 商法學 原論, 貿易經營社, 2002年
- 정진교, 株式會社 合倂에 있어서의 株主 및 債權者 保護, 高麗大學校 法學碩士 學位論文, 1990年
- 주석 商法, 會社(4), 韓國司法行政學會, 1999年
- 최기원, 企業法 槪說, 博英社, 2001年
- 최기원, 商法學 新論, 博英社, 2000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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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TEL : 02) 890-3333 | FAX : 02) 890-3334
회사 합병제도를 논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