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공직자 윤리와 백지신탁제도(이해충돌회피)

puppy1005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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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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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 백지신탁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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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I. '이해충돌 회피' 제도화의 필요성
Ⅲ.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의 의의와 논리
IV. 한국의 공직자 이해충돌 회피제도의 실태
V. 행정자치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VI. 공직자의 이해충돌해소 제도 도입의 원칙 및 방향
VII. 백지신탁의 대상과 범위(정부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을 중심으로)
IIX. 결 론

붙 임#1 : 백지신탁제도
붙 임#2 : <공직자윤리법(백지신탁제) 개정안 주요내용 비교>

본문내용

I. 서 론
최근들어 공직윤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아직도 공직사회 전반적 으로 윤리수준이 매우 낮으며,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낮은 공직윤리 수준과 정부 신뢰도가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공직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ꡒ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회피ꡓ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익과 공익이 서로 충돌할 경우, 자칫 공익이 침해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방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돌 이전에 회피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이해충돌 회피제도는 많은 OECD 국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직윤리 확보수단이다. OECD 국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공무원 윤리강령들도 조항의 대부분이 이해충돌의 회피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경우, 1981년도에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제한적으로 이해충돌 회피를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에서 또한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동안 공직윤리의 제고와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들은 대부분 사후적발식이거나 혹은 훈계식 접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왔다. 이에 따라서 대개의 정책들이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기대하였던 성과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해충돌의 회피제도는 상대적으로 사전 예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도적인 처방과 윤리성 제고를 강조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해의 충돌가능성을 사전에 공개하고, 또한 이를 통하여 이해 충돌의 가능성을 사전에 회피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공무원의 이해충돌 회피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된 법·제도가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낫은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의 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ꡒ백지신탁제도ꡓ를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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