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행정통제)

puppy1005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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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개론 과제물이었던 내용입니다~
A받은 과제입니다...^^

I.헌법재판
A. 의 의
B. 일반재판과 헌법재판의 차이점
C. 헌법재판의 기능(행정부 통제기능을 중심으로)
D. 한국 헌법재판의 연혁

II.헌법재판소
A. 서 론
B.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III.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A. 위헌법률심판권
B. 탄핵심판권
C. 위헌정당해산심판권
D. 권한쟁의 심판권
E. 헌법소원심판권

IV. 결 론

본문내용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경우가 드물다. 뒤에서 설명하는 헌법소원이나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사실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밖의 경우에는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 즉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어떤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만 밝히면 충분하고, 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밝히면 충분하다.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도 어떤 권한을 어느 국가기관에게 주는 것이 헌법에 맞는 것인지를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다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헌법재판에서 중요하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이 일반재판과 또 다른 점은 재판의 효력이 일반재판의 그것에 비하여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뼈대를 이루는 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국가기관의 권한과 역할 등을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내용과 의미에 관한 다툼은 대부분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치, 정책에 관한 다툼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일반재판은 원칙적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을 미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만, 헌법재판은 재판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미치게 하여서는 그 재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의 결과가 미치는 범위는 일반재판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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