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허위광고의 정의
2. 허위광고의 실태
1)사례 1
2)사례 2
3)사례 3
4)사례 4
3. 규제 근거
4. 외국의 광고 규제 실태
1) FTC의 역할
2)FTC의 광고규제 대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대중매체의 홍수속에 우리는 많은 광고를 접하고 있다. 대중매체의 가장 큰 수입원이 광고료인만큼 광고와 대중매체는 뗄 수 없는 긴밀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넘쳐나는 광고들 속에 제품의 정보를 더 손 쉽게 알 수 있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장점도 존재하지만 범람하는 정보속에 오히려 소비자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너무 많은 정보속에 오히려 자신의 제품 선택권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하기 위하여 치열한 광고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상품의 품질·가격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표시·광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광고주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올바른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나 경쟁사업자에게 불리한 정보만 최대한 활용하고 그 반대의 정보는 최소화하여 감추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 및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당한 허위광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규제 근거는 어떠하며 외국의 규제 실태는 어떠한지 비교를 통해 우리 나라 광고 산업이 어떻게 소비자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고 구매 욕을 자극하는 광고는 성공적인 광고라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끊임 없이 쏟아지는 상품들 사이에서 효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일차적인 정보제공자인 광고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광고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광고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선택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기만하고자 하는 허위, 과장 광고이다.
참고자료
-<허위, 과장광고의 규제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주요국 경쟁정책당국의 소비자시책, 한국소비자보호원
-「광고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이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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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와 소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