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정부의 공직제도개혁과 직업공무원제도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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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용정부의 공직제도개혁과 직업공무원제도의 연구

Ⅰ.서론

Ⅱ.행정개혁의 정당화요소로서 행정효율성
1.실용정부의 행정개혁
2.행정효율성의이론적근거-新公共管理論
3.신공공관리론의특징
4.신공공관리론의한계

Ⅲ. 직업공무원제도
1.개요
2.제도보장으로서직업공무원제도
3.공직구조의형성원리

Ⅳ.공직제도 개혁의 법률적 문제점
1.헌법적 문제점
2.계약직 공무원
3.공직구조의 형성원리

Ⅴ.우리나라의공직구조와인사체제
1. 공직분류의경우
2. 인사체제의 경우

Ⅵ.공직제도 개혁과 공무원 신분보장
1. 구조보장
2.실용정부의 기본철학은‘작은’ 정부‘경쟁과 효율’

Ⅶ.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오늘날과같이 고도로 분화되고 전문적지식이 요구되는 사회에서는공직사회에도해당분야에부합하는지식을지닐필요성이점차높아지고있다.
특히21 세기행정국가에서는국가기능의확대에따른행정사무의양적증대와질적변화를수반하여필연적으로행정의전문화와기술화가요청되게되었다.
그래서전문적지식을지니고있는유능한인재가공직에서의근무를직업으로생각하는직업공무원제의확립이더욱더필요하게되었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민주화이후세계화ㆍ개방화ㆍ정보화ㆍ지방화의심각한국내외적환경변화와경제적어려움이겹치면서공직사회의생산성을제고시키려는노력의일환으로서직업공무원제에대한개혁작업이시도되어왔다.
특히, 김대중정부에서는폐쇄형공직구조를개방형구조로전환하였고, 전문성에입각한보직관리기반을조성하였으며, 공무원보수의현실화와성과급도입을하였다.
이러한정부의행정개혁은효율성을지향한구조개혁이었다.이러한개혁이직업공무원제에중대한변화를가져올것임은명백하지만, 그러한변화가과연직업공무원제도를보장한헌법에합치되는지여부에대해서는별다른논의가이루어지지않았다.

Ⅱ.행정개혁의 정당화요소로서 행정효율성
1.실용정부의 행정개혁
최근추진되고있는행정개혁은세계화등외부환경이급속하게변화되었다는점과행정서비스에대한국민의요구수준이매우높아졌다는점이배경이다.
이러한국민적요구에부응하기위한행정개혁은제한된자원을통한행정서비스의효율성증대에중점을두게될것이다.
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지나치게비대화된정부규모를줄인다는차원에서공무원인사제도의개혁과그리고서비스의질적향상과성과관리혁신등이주요내용을이룰것이다
특히, 최근에공직사회의생산성을제고시키려는노력의일환으로서직업공무원제에대한개혁작업이시도되어왔다. 이에대해행정학자들은대체로공무원의대응성, 전문성, 능률성을증진시키기위해계급제, 폐쇄형충원, 일반능력자중심의임용체제를수정하는것이라고평가한다.
현재추진되고있는공직제도개혁에는공무원의인력감축, 조직운영의개선을위한권한의분산, 인사및예산제도의개방화와자율화, 계약제확대와성과급제의도입, 민간위탁및민영화의확대정책등이있다.

참고자료

직업공무원제와 공직사회 경쟁제도 도입
지방행정연수원 ㆍ 채일병

우리나라 정부관료제의 인사체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공직구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정부학연구소 ㆍ 주경일

성과주의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 ㆍ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와 직업공무원제도
현대사회연구소 ㆍ 김민배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ㆍ 이권렬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전망과 과제
미래한국재단 ㆍ 장상환

이명박정부의 정책기조 : 이명박 정부의 국토정책 패러다임의 한계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ㆍ 기정훈

세계 7대 경제강국 도약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뉴라이트재단 ㆍ 최창규

이명박정부 공무원개혁 지금 몇 시인가? :공무원도 뿔났다
중앙일보시사미디어 ㆍ 이필재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 구조 조정 문제 있다
미래한국재단 ㆍ 금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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