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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 관련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FTA 개요
- 경제통합과 FTA
- 세계화의 보완으로서 FTA
- FTA의 경제적 의의
2) 자유무역 협정(FTA) 정책의 역사와 한계
-FTA 정책의 역사적 발전과 역사적 한계
3) FTA 정책의 평가
- 실리적 측면
- 불안한 측면
참고1. 지역별 경제 통합 현황
참고2. 한국의 FTA 추진 현황
참고3. 각 경제통합단계에 해당하는 공동체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 경제통합의 유형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 가맹국 간에 관세 또는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비 가맹국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들이 독자적인 관세를 부과함 (ex : NAFTA)
-관세동맹(Custom Union) : 비가맹국에 대해서도 회원국 간의 협의 하에 공동의 역외관 세를 부과함
-공동시장(Common Market) : 가맹국 간 무역제한의 철폐뿐만 아니라 생간요소의 자유 로운 이동까지도 보장함
-경제동맹(Economic Union) : 회원국 간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협력까지 도모함
(ex :　유럽통화동맹 EMU)
-완전한 경제통합(Total Economic Integration) : 가맹국들이 같은 통화, 금융, 재정, 사회 및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을 가진 고도로 발전된 경제통합의 형태임
○ 유럽과 같이 국가들 간의 경제발전 단계상의 유사성이나 산업 및 무역구조의 동질성이 클수록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이 가능함.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 지대뿐만 아니라, 생산요소 이동의 촉진, 경제 협력 등 체결국 간의 필요에 따라 경제통합의 다양한 측면을 추가적으로 합의할 수 있음
- 관세철폐, 수량제한 금지, 세이프가드 조치, 반덤핑·상계관세제도, 원산지 규정, 세관통 관 절차, 투자, 서비스, 규격인증, 위생·검역, 정부조달, 지적 재산권, 경쟁정책, 분쟁해 결, 인력이동, 환경, 노동 등 제반 이슈 중 일부분(또는 전 분야)을 협상을 통하여 포괄 할 수 있음

■ 세계화의 보완으로서 FTA

○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무역협정이 증대

- EU, NAFTA 등 지역 블록에서 배제된 국가들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
- WTO 발족 이후부터 2001년 말까지의 지역무역협정이 총 125건으로 이중에서 117건 이 현재 발효중임
- 특히 FTA는 제3국에 대한 독립적인 관세정책이 가능하고, 경제통합의 정도가 높지 않 은 국가들도 협상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며, ‘약한 형태의 경제통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지역무역협정이 FTA임

  경제통합 , FTA , 관세

참고자료

1. 장철호, EU 경제통합 과정이 한ㆍ중ㆍ일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2007
2. 박번순, 한국 FTA 전략 ISSU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3.5
3. 방호경, FTA원산지규정의 중요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실, 2004 PP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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