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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국제기구/국제통상A+] GATT 한국 가입동기와 연혁소개 및 GATT가 한국에 미친 영향
목차
차 례
1. GATT의 성립
2. GATT의 특징
1)목적
2)원칙
3)조직체계
3. GATT안의 다자간 무역협상
1)1~5차 관세협상
2)케네디 라운드
3)동경 라운드
4)우루과이
5)협상성과
4.분쟁 해결 사례
1)한국의 쇠고기 수입제한
2)일본의 반도체 무역
5. 한국의 GATT 가입 동기와 연혁
1)GATT 가입동기
2)한국의 GATT 연혁
3)한국에 있어서 3가지 쟁점
-농산물
-섬유
-반덤핑
4)GATT가 한국에 미친 영향
6. GATT의 한계
본문내용
1. GATT의 성립
2차 세계대전까지는 극심한 보호주의 추세
1944년 7월 44개국 Bretton Woods 회의
국제 무역부문 : 국제통화기금(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설립하기로 합의
국제 금융부문 : 미국이 ITO 설립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실패
1947년 4월부터 제네바에서 2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관세인하협상을 실시
1. GATT의 성립
이 협정에서 22개국 중 8개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서명
GATT 가입국은 GATT가 발효한 1948년 당시 23개국에서 출발
UR 협상이 진행중이던 1991년 말에는 정식회원국 103개국, 준회원국 29개국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1966년 9월에 가입교섭을 시작하여, 1967년 4월 15일자로 GATT에 공식 가입
2. GATT의 특징
(1)목적
① 생활수준의 향상
② 완전고용의 달성
③ 고도로 증가하는 실질소득의 확보
④ 유효수요의 확보
⑤ 세계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일층의 신장
⑥ 상품의 생산과 교환의 확대
2. GATT의 특징
(2) 원칙
1) 무차별 원칙
모든 회원국들에 평등한 혜택을 보장하는 원칙으로서 정부, 시민, 상품, 법률 등에 적용되는 평등한 대우를 의미하며 ‘최혜국대우’ 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으로 구성되어 다자간 체제의 근간이 된다.
①최혜국대우 원칙(MFN : Most-Favoured Nation)
②내국인대우 원칙(NT : National Treatment)
2. GATT의 특징
2) 수량제한 금지 원칙
GATT 제 11조는 “상품의 수출입에 대한 할당, 수출입의 허가 또는 기타의 조치에 의하는 것에 불문하고 관세, 과징금 이외의 금지
‘수입수량제한’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하여 채택되는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임
국제무역에 대한 장벽 가운데서 ‘수량제한’을 금지시켜 세계무역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원칙
2. GATT의 특징
3) 관세인하 원칙
GATT는 체약국 상호의 다자간 협상에 의해 관세율을 가능한 한 인하하는 것을 목표
다자간 관세협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체약국 모두의 사이에서 무차별대우공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
GATT는 공정한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몇 개의 원칙
2. GATT의 특징
4)공정무역의 원칙
GATT는 세계무역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다른 한편에서 각국이 자의적으로 덤핑수출, 인위적으로 수입품 고가책정, 국산품 우대조치를 강구 등으로 공정한 국제무역의 원활한 발전은 어렵게 됨
GATT는 공정한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몇 개의 원칙
①긴급수입제한(Safeguard Provisions)
②덤핑방지관세
③Standard 협정
2. GATT의 특징
5) 개도국 우대원칙
후진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별대우를 인정하지 않아 경쟁력이 열악한 이들 국가들의 수출에 장애가 될 것이 확실하므로 이들에게 GATT의 일부 의무조항을 면제시켜주거나 특별 배려를 하는 것
GATT의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고, 자유무역에 대한 과도기적 육성 조항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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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국제통상A+] GATT 한국 가입동기와 연혁소개 및 GATT가 한국에 미친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