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A+]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간의 영토, 섬 및 해양경계 분쟁에 대한 재심청구

미도리와와타나베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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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A+]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간의 영토, 섬 및 해양경계 분쟁에 대한 재심청구

Ⅰ. 1992년 판결 사실관계
1. 분쟁의 시작
2. uti possidetis juris 원칙
3. 판결 요약
Ⅱ. 2003년 재심청구 판결 내용
1. 엘살바도르 측 주장
1) 내용
2) 제시자료
2. ICJ규정 제 61조
1) 내용
2) 관련판결
3. 온두라스 측 주장
Ⅲ. 결론
1. 판결내용
2. 시사점

본문내용

Ⅰ. 1992년 판결 사실관계

1. 분쟁의 시작

스페인령 과테말라는 1821년 독립하였으나 22년에는 멕시코 제국에, 23년에는 중앙아메리카연방공화국에 속하였다. 1839년에는 동 연방이 분열되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과테말라로 각각 독립하였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3국간에는 독립 이후 수년간 국경과 관련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간의 경계분쟁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고 1969년에는 무력분쟁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미주기구(OAS) OAS :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의 도움으로 1980년 일반평화조약(General Treaty of peace)이 체결되었는데, 동 조약에 의하면 육지 해역 도서를 포함한 양국 간의 모든 경계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이하 ICJ)에 부탁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특별협정(Special Agreement)이 1986년 5월에 체결되었고, 다음해인 1987년 ICJ는 양 당사국의 요청으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였다. 이후 니카라과는 자국이 ICJ재판부의 결정으로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는 법적 이해를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도서와 해역의 법적 지위 문제에 한하여 ICJ규정 제 62조에 기초한 소송참가를 신청하였다. 장신, 「국제법판례 요약집」(전남대학교출판부, 2004), p. 160

2. uti possidetis juris 원칙

Uti possidetis juris 원칙은“모든 회원국은 독립을 달성할 당시의 국경선을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all member states pledge themselves to respect the borders existing on their achievement of national independence)는 규칙이다. 즉, 이는 우리말로 현상 유지 원칙이라 칭하는데, 이 원칙은 원래 19세기 초반 남미에서 스페인의 식민지들이 독립할 때 식민통치 당시의 행정경계선을 국경선으로 채택함으로써 적용되었던 것이다. 김대순, 「국제법론」,제 12판 (삼영사, 2007), p 788

양 당사국은 uti possidetis juris 원칙이 동 사건에 적용된다는 것에 합의하였고, 재판부도 인정했다. 단, 식민지 행정구역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동 원칙의 적용은 실제로 용이하지 않으며 식민지 행정구역의 경계를 정하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민 공동체의 개인에 대한 토지허가 등 다양한 증거를 고려하여 동 원칙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양 당사국 모두 분쟁지역의 행정기관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를 근거로 권원(title)을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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