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헌법판례A+] 변형결정과 합헌적 법률해석과의 관계와 합헌적 법률해석으로서의 한정위헌결정과 입법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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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A+] 변형결정과 합헌적 법률해석과의 관계와 합헌적 법률해석으로서의 한정위헌결정과 입법권 존중

1. 들어가며

2. 변형결정과 합헌적 법률해석과의 관계
2.1. 변형결정의 종류와 관련학설
2.1.1. 한정합헌, 한정위헌
2.1.2. 헌법불합치 결정
2.1.3. 입법촉구결정
2.1.4. 질적일부위헌결정
2.1.5. 조건부위헌결정
2.2. 변형결정과 합헌적 법률해석
2.2.1. 한정합헌, 한정위헌 (합헌적 법률해석)
2.2.2. 헌법불합치 결정
2.2.3. 입법촉구결정
2.2.4. 조건부위헌결정
2.3. 변형결정의 비교법적 고찰 : 독일과 오스트리아
2.3.1. 독일
2.3.2. 오스트리아

3. 판례에서 드러난 유형별 결정과 입법권의 존중
3.1. 판례분석: 합헌적 법률해석
3.1.1. 헌법재판소 1990. 6. 25. 90헌가11
3.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1997. 12. 24. 96헌마172,173(병합)
3.1.3. 헌법재판소 2002.08.29. 2000헌가5
3.1.4. 검토
3.2. 판례분석: 헌법불합치
3.2.1. 헌법재판소 2002. 9. 19. 2000헌바84
3.2.2. 헌법재판소 2003. 2. 27. 2000헌바26
3.2.3. 헌법재판소 1995.9.28. 92헌가11,93헌가8·9·10
3.2.4. 헌법재판소 2004.05.27. 2003헌가1
3.2.5. 헌법재판소 1991.03.11. 91헌마21
3.2.6. 검토

4. 변형결정에 관한 학설과 그 인정 여부
4.1. 변형결정 인정여부에 관한 대립
4.1.1. 헌법재판소법 제 45조 - 예시설(헌법재판소)
4.1.2. 헌법재판소법 제 45조 - 열거설(대법원)
4.2. 변형결정 인정여부에 관한 본조의 검토
4.2.1. 변형결정 중 한정합헌결정의 인정여부에 관한 본조의 검토

5. 입법권 존중의 의미와 변형결정의 근거로서의 타당성 여부
5.1. 입법권 존중의 의미
5.2. 입법권의 존중과 기속설/비기속설
5.2.1. 조문
5.2.2. 헌법재판소 결정의 입법부 기속 여부에 관한 대립
5.2.2.1. 기속설
5.2.2.2. 비기속설
5.2.2.3. 대립에 대한 검토
5.3. 합헌적 법률해석으로서의 한정위헌결정과 입법권 존중
5.3.1. 다수 학설이 제시하는 한정위헌결정의 근거
5.3.2. 한정위헌결정의 근거에 관한 본조의 검토 : 입법권 존중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5.4. 헌법불합치결정 인정과 입법권 존중
5.4.1. 다수 학설이 제시하는 헌법불합치결정 인정 근거
5.4.2. 헌법불합치결정의 근거에 관한 본조의 검토 : 입법권 존중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6. 본 조 의견의 정리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가 발족한 이후 최초 변형결정을 선고한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제청사건 1989.9.8. 88헌가6
이래로 변형결정 판례는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형결정 판례의 필요성의 이유로 한정위헌결정․한정합헌결정의 경우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권은 본질적으로 입법부에 속하고 입법작용도 헌법을 실현시키는 국가작용이므로 입법권자가 제정한 법률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존중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규범통제권자인 헌법재판소도 입법권자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 이를 무효로 선언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능한 합헌적 해석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논리 1990.4.2. 89헌가113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있어서 법문의 내용이 다의적이고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위성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적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법리이다.’ 라고 하여 법률해석에 있어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를 들고 있고, 헌법불합치의 경우는 위헌제청된 법률에 위헌부분과 합헌부분이 공존하는 경우에 위헌결정보다 입법자의 판단이 더 적절할 수도 있고 권력분립의 원칙과 민주주의 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에게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존중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과연 ‘입법자의 존중’이라는 이유가 변형결정의 중요한 논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우선 한정위헌결정․한정합헌결정에서 나타나는 국회의 입법권 존중이라는 근거는 외견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애매한 개념을 사용하여 사실상 위헌법률심판의 권한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 존중이라는 근거가 헌법재판소가 적확한 법리적 근거에 따라 결정주문을 선택하지 않고, 손쉽게 민감한 사안을 벗어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사용될 뿐이라는 비판이다.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비기속설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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