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수사와수법범죄

ppppp288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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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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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파일제목 : 장물수법수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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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물수사와수법범죄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수법수사
Ⅰ.서설
1.수법수사의 의의 및 특성
2.범죄수법의 효용
Ⅱ.현행 범죄수법제도
1.범죄수법제도가 적용되는 범죄
2.범죄 수법자료
3.범죄수법파악을 위한 현장 관찰의 착안점
Ⅲ.수법조회
1.의의
2.수법조회의 종류
3.수사종합검색시스템

장물수사
Ⅰ.서설
1.장물수사의 의의와 중요성
2.평소의 준비
Ⅱ.장물수사의 요령
1.장물수배
2.장물품표의 발부
3,장물조회
Ⅲ.장물수사의 종류와 장물발견 후의 수사
1.일반적수사와특별수사
2.장물발견후의 조치

본문내용

Ⅰ.서설

1.수법수사의 의의 및 특성
수법수사는 범행수단·방법 및 습벽을 유형적으로 분석·수집하여 대조함으로써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활동을 수법수사라한다. 이러한 수법수사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로 수법의 관행성이다. 수법은 일정한 형으로 고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용이하게 변경되지 않고 반복하며 개인적인 습성 내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수법의 필존성이다. 범죄수법은 반드시 현장에 잔류하기 때문에 완전범죄는 없다. 이러한 수법수사의 근거법규는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에 나와있다.

2.범죄수법의 효용
범죄가 발생하였을때 유형의 증거물을 남기지 않을 경우에도 수법은 반드시 현장에 남게 되므로 무형의 유류물로서 지능범죄에 대처할 수가 있다. 또 수법수사는 공조제보로서 조직수사의 원할을 기한다. 이는 범죄의 광역화에 대처하여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 상호간에 공조 제보로써 여죄, 범인, 장물의 발견 및 범인 검거에 서로 협조를 한다. 이러한 수법수사를 함으로써 범죄수법 외에 기타 다각적인 수사효과를 얻을수가 있다. 예를 들어 수법원지, 피해통보표, 공조제보를 이용한 다각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수사의 계속성과 수사자료 열람의 신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수법자료가 폐기전까지는 보관이 되어 계속적인 자료가 되며 분류번호에 따라 신속한 대조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죄수법의 경향 및 추세를 파악·대비를 할 수 있다.

Ⅱ.현행 범죄수법제도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학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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