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한-미 FTA 중,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농산물 개방문제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1. 북미 무역 정책의 역사.
우선 미국 무역정책을 한마디로 정리 한다면,
정책의 흐름은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 그리고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20년대까지 비교적 폐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이 미비하자 그때까지 지속하고 있던 보호주의의 장벽을 서서히 걷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세계경제를 선도하게 되자 절정에 이르러 미국은 1960년대 말까지 자유무역을 선도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주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미국은 다시 보호주의적 입장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이때의 보호주의는 비관세장벽에 기초하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사양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관세장벽에 기초하여 유치산업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춘 1920년대까지의 보호주의와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통상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자간협약으로부터 점차 양자간 교섭으로 그 중점을 이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Ⅴ. 한-미 FTA 중,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농산물 개방문제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한미 FTA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이유로 한미 FTA를 반대한다면 그것은 세계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고지식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FTA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찾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제가 발표하면서 한미 FTA중 가장 큰 토론의 축이였던 농산물 개방문제 또한 그것 중 하나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이것 또한 위에 언급했듯이 양날의 검과 마찬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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