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필요성, 적실성 평가-한국과 멕시코 사례를 중심으로

레포트가 대수냐~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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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MF의 필요성, 적실성 평가-한국과 멕시코 사례를 중심으로-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서론: IMF의 역할과 필요성
1. IMF 설립 목적과 의의
2. IMF의 목표
본론1: IMF의 적실성과 효과성
1. IMF 거버넌스: 구조적 맥락과 전략의 변증법-IMF의 적절성
1. IMF 거버넌스의 헤게모니가 가진 이데올로기성
2. IMF 거버넌스가 직면한 위기상황의 문제
3. IMF 거버넌스가 기술 관료적인 위기관리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4. 위의 세가지를 합쳐져 만들어 내는 IMF 거버넌스의 비민주성이다.
2. IMF프로그램에 대한 기대효과-IMF의 효과성
1. IMF는 긴급지원금융의 조건으로 보통
2. IMF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투자감소 등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과 함께
3. IMF 프로그램 이행 이후 나타난 실제현상
본론2: 한국의 금융위기와 IMF를 통한 극복
1. 한국의 금융위기의 배경
2. IMF의 개혁내용
1. 국가의 긴축재정
2. 공기업의 민영화
3.IMF의 구조개혁을 통한 금융위기 극복
4.IMF 이후의 한국의 남은 과제

본론3: 멕시코의 경제 위기
1. 멕시코 경제위기의 배경
2. 미국과 IMF의 구제
3. 멕시코 정부의 대응
4. 멕시코 경제위기에 대한 평가
결론
Reference

본문내용

1. IMF 거버넌스의 헤게모니가 가진 이데올로기성
IMF 및 세계은행의 돈을 지배 하는 것은 주로 미국의 정치 경제적인 이해관계이다. 따라서 IMF 차관은 높은 정치성을 가지기 마련이다. 세계화라는 게임 속에서 누가 심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분명 ‘세계화는 미국제품’이며 이것은 “미국의 지배를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많은 나라들이 ‘IMF를 미국 재무성의 강제 집행기관’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속에서 정치 및 국가와 관련된 규범적이고 기능적인 차원의 강력한 정치적인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금융위기에 직면한 한국에서는 거버넌스 전략을 놓고 벌어진 신자유주의와 발전국가 이데올로기 간의 다툼에서 김대중 정부는 어쩔 수 없이 IMF 거버넌스의 이데올로기와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받아들였다.
IMF 거버넌스의 전략적으로 선택된 구조적인 맥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지향하는 이데올로기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뿐 만 아니라 국가 비전이 실종될 경우 IMF 거버넌스는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정체경제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2. IMF 거버넌스가 직면한 위기상황의 문제
IMF위기 상황에서 국가 운영자의 리더쉽은 국내의 제도들을 IMF의 새 규범에 맞추어 고칠 뿐 아니라 그 프로그램들을 착실히 집행하여 세계금융자본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다. 이것은 과도한 고통분담을 사회세력들에게 강요하게 된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국가이익’ 이라는 명분아래 이들의 저항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 한 국가의 위기상황은 보다 약화된 사회세력의 도전 속에서 신자유주의 헤게모니가 국가를 앞세워 그들의 하부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3. IMF 거버넌스가 기술 관료적인 위기관리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러한 성향은 금융위기를 맞아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아 특수 이해 집단 혹은 계층에 넘겨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것은 IMF 거버넌스가 “정치 없는 기술관료적인 거버넌스”일 뿐 아니라 시장경제 과정의 절차 및 관행을 앞세우는 “구조 없는 과정”을 강조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수반하는 새로운 관리주의적인 담론은 한 국가의 행정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 시키면서 미국 헤게모니의 일부로 작용한다. 따라서 ‘세계 관리주의자들의 담론’을 무조건 주입 한다는 것은 결국 ‘관리국가’ 혹은 ‘New Leviathan’의 등장을 불러 오게 된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경제발전 문제는 불가피하게 이데올로기 및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기 마련이며, 이것은 결코 단순한 고나리 및 행정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IMF 거버넌스가 민주적인 것이 되려면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첫째, 국가정책의 목적 및 수단에 관하여 넓은 사회적인 동의기 있어야 한다. 둘째, 장기적인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들이 고통분담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국가정책이 성공 하여야 한다.

4. 위의 세가지를 합쳐져 만들어 내는 IMF 거버넌스의 비민주성이다.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세계화가 만약 위협이 된다면 그것은 국가자체 보다는 오히려 한 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나타나게 된다. 위기상황 속에서 IMF로부터 강요된 시장 거버넌스 양식이 급격히 발전 거버넌스를 침식 할 경우 한국 정치의 자율성은 물론이고 의회정치 및 중앙정부의 정책비전 제시 기능은 크게 약화된다.

참고자료

1. OECD, 1997, 『OECD Economic Surveys (Mexico)』1997
2. Ramirez, Miguel, 1996, 'The Latest IMF-Sponsored Stabilization Program; Does It Represent a Long-Term Solution for Mexico`s Economy?', _Journal of Interamerican Study and World Affairs_, vol. 38.
3. 산업연구원, 1998, 『외국의 금융위기 극복사례와 시사점』
4. 정창기 외, IMF의 구조조정과 멕시코 (서울대 박사과정 논문인듯한데..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 자치회에서 펴내는 학술지에 실렸네요.)
5. 신현종, 멕시코 경제위기의 교훈 (1997년도 한국무역학회)
6. IMF에 관한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삼성경제연구소,2001 (http://www.seri.org/)
7. Post-IMF 거버넌스의 정치경제론, Post-IMF Governance 하계학술회의, 2000 (http://kiss.kstudy.com)

학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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