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에 대하여 모든 것(노인복지정의 보장정책 보험 연금 제도 기타)

레포트가 대수냐~ > 문서박스 > 사회복지 |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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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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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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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에 대하여 모든 것(노인복지정의 보장정책 보험 연금 제도 기타)을 레포트로 작성하였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그러므로 인해 노인복지 측면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이때에 노인복지에 대하여 모든것을 작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등 많은 최신 자료로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1. 노인복지 정책의 개념
2. 노인 복지 정책의 영역

3. 소득 보장 정책
1) 소득 보장 정책의 의의

2) 소득보장 정책 : 사회보험 제도
1)) 국민연금 제도
2)) 공무원 연금 제도
3))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
4)) 군인연금제도

3) 소득보장정책: 공공부조 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경로연금제도
3)) 기초노령 연금 제도

4) 소득보장정책: 간접소득 보장제도

5) 소득보장정책: 고용보장정책(제도)
1)) 사업장 고용촉진 제도
2)) 고령자 취업지원제도
3))시니어 클럽 노인일자리 사업
4))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센터
5))노인일자리 박람회

6) 소득보장 정책의 개선방향

4. 의료보장정책
1)의의
2)의료보장정책: 국민건강보험
3)의료보장정책: 의료급여제도

4)의료보장정책: 노인건강지원 사업
1)) 노인건강진단사업
2))노인 노안검진 및 개안수술 사업
3))치매노인지원사업
4)) 가정방문간호사업

5)노인의료보장정책의 개선방향

5. 주거보장정책
1)의의
2)주거보장정책: 가족과의 동거권장 정책
3)주거보장정책: 고령자 동거를 권장하는 세금감면 및 면제정책, 융자우대 정책
4)주거보장정책: 신규 국민임대주택에서 고령 거주자를 위한 주택개조
5)주거보장정책의 개선방향

6. 노인수발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1) 의의
2) 대상자
3)기대효과 및 운영기관
4) 급여종류 및 재원 마련
5)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소득 보장 정책
1) 소득 보장 정책의 의의
전통사회에서는 대가족 제도로 노인의 부양 및 수발 보호에서 임종까지 가족들의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으로 발달하면서 과거처럼 노인들의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노인들의 소득 보장 문제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노인들의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의식주, 건강보호, 문화적 욕구 등 충족시키기 위해서 경제적 수입을 유지하여 계속적 생존과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사회가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 확보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소득보장 정책 : 사회보험 제도
1))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 제도는 4대 연금제도중 일반 국민들을 위한 연금제도이고 나머지는 특수직역 연금들은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법이 정한 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기관으로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있다.
국민연금 제도는 1973년에 국민복지 연금법을 제정하였으나 정식적으로 시행된 것은 1988년 국민연금으로 명칭변경 후 부터이다. 국민연금의 가입자격은 특수직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18~60세 의 일반 국민으로 일반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및 임의 계속 가입자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급여조건을 충족 시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령연금인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20년이 경과하고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급여형태로는
-노령 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사망
-유족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분할연금: 수혜자가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 5년 이상일 경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액을 균분하여 나누어줌.
-반환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 하는 급여.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 보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등으로 지급되어지고 있다.
2)) 공무원 연금 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노후 보장을 위하여 1960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자격조건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공무원이여만 한다. 공무원 연금 제도는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자를 위한 성격의 연금으로 구민연금보다 다양한 급여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징수, 급여 전달, 연금 기금 운용 등을 수행하고 있다.
3))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
사립 초, 중, 고, 대학, 대학원 교직원의 노후보장을 위한 노령연금으로 1973년 제정되어 교원을 중심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사무직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 연금의 가입대상자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각 학교 교직원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해당된다. 급여종류는 공무원연금법과 비슷하며 연금의 재정운영 및 기금관리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서 수행한다.
4)) 군인연금제도
장기 복무하는 직업군인의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이며, 가입대상자는 장기 복무자이며 20년 이상 가입하면 연령제한 없이 노령연금의 급여자격이 갖는다. 군인연금은 별도의 운영이 기관이 없이 국방부내 군인연금특별회계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http://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관리공단
*http://www.mohw.go.kr/user.tdf?a=user.new_portal.index.IndexApp&c=1001보건복지부
*http://www.molab.go.kr/ 노동부
*http://www.moct.go.kr/ 건설교통부
*노인복지론 2007년 서병진 저
*노인복지학 개론 2007년 임춘식 외 18명 저
*http://blog.naver.com/66log?Redirect=Log&logNo=110017658363
*한국의 고령자주거정책의 현황과 정책이슈 박신영(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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