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학대]미국의 아동 성학대 관련 법규 및 조치

레포트여왕 > 문서박스 > 인문사회계열 | 200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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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 아동 성학대 관련 법규 및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도움되세요

1. 미국의 아동 성학대 관련 법규
2. 미국의 아동 성학대 발견 및 피학대 아동 보호대책
1) 아동학대 보고법
2) 피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3. 미국의 성학대 가해자에 대한 대책
1) 약물거세법
2) 성범죄자 등록법
3) 성범죄자 고지법
가. 성범죄자 고지법의 유행과 예
나. 성범죄자 고지법의 구체적인 시행방법
다. 성범죄자 고지법의 효과
라. 성범죄자 고지법의 문제점

본문내용

미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아동 성학대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미국의 아동 성학대 관련 법규

미국의 아동 성학대 관련법은 아동은 그 행위의 본질을 인식할 수 없는 자이며, 성적행위를 물리적으로 거부할 수도 없는 취약한 12세 이하의 집단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미국의 형법은 12세 이하를 아동으로, 13세 이산 16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형법은 구체적인 '성적행위'와 '성적접촉'의 정의를 법에 규정하고 있어 아동에게 행해지고 있는 성학대의 구체적인 요건으로서의 성적행위와 성적접촉을 잘 알 수 있다. 형법 제2245조(성적행위)는 1)남녀의 성기의 접촉 또는 남자 성기와 항문의 접촉 및 성적 목적을 위하여 아무리 약하더라도 성기의 삽입을 포함한 접촉 2)입과 성기의 접촉 또는 입과 항문의 접촉 3) 사람의 성적 욕망을 모욕, 자극, 약화시키거나 또는 충족, 흥분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성기 또는 항문을 손 또는 손가락 또는 다른 물질을 삽입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251조(아동의 성적이용)에 의해 아동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 법적보호인 또는 그들을 보호 혹은 통제할 권리가 있는 자라도 만일 노골적인 성행위를 영상화할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에 타인을 지원하고 묵인했다면 역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 아동보호 차원의 문제는 일차적인 관계를 떠나 국가가 아동보호의 책임을 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참고자료

아동 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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