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EPA)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개발활동에 따른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간에 대한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 제도는 1969년에 제정되고 1970년에 시행되었다.
최근에는 의사결정의 초기단계인 정책 ․ 계획과정에서부터 환경상의 영향을 평가하는 전략환경평가, 기존의 사업이나 개발계획과 연계된 누적영향평가, 사업 및 지역특성이 고려된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한 Screening, 환경평가항목 ․ 대상범위의 설정과 관련된 Scoping 등의 기법 도입 및 유사영향평가의 통합 등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목차

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1.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 및 현재의 동향
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
1. 정보제공 및 의사결정지원기능
2. 합의형성기능
3. 유도기능
4. 환경관리기능
Ⅲ.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의 변천 및 주요내용
1. 1997년 환경보전법

본문내용

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1.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1)최광의의 개념
최광의의 의미로 사용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환경영향을 조사 ․ 예측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의 전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광의의 개념
환경영향평가의 개념을 좀 더 한정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활동영역 중에서 국가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 사업, 법안 등을 대상으로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를 광의의 개념으로 부를 수 있다.
(3)협의의 개념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실시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편재의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법상의 개념을 의미한다.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 및 현재의 동향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EPA)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개발활동에 따른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간에 대한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 제도는 1969년에 제정되고 1970년에 시행되었다.

  법 , 환경법 , 환경영향평가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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